“서울시 세이프약국은 약사퍼주기 혈세낭비 ”

의원협회, 불법의료행위 주장…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이달 중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원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이프 약국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약국 약사들이 해당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약력관리 ▲자살예방 ▲금연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해 6개월간의 세이프약국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이달 중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는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등 4개구의 48개 약국이 참여했지만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강북구와 중구가 포함된 6개구에서 80여개의 약국이 참여하는 등 사업규모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약사퍼주기 혈세낭비 정책이자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의 금연클리닉 연계사업은 흡연 질환에 대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 역시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의약품 도소매상인 약사에게 맡기는 자살조장정책이라”며 세이프약국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약에 대해서는 원가보존율 125% 이상의 조제료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입가 대비 수백%의 약가마진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약력관리 및 상담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비용으로 지급하려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약사퍼주기 혈세낭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에 대해 “이러한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강행한데 이어 이제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명확한 검토나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대안도 없이 졸속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서울시의 행태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낭비해 오로지 약사들만 먹여 살리겠다는 ‘특정 직역 퍼주기 정책’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불과 2개월 후로 다가온 시점에 서울시가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을 재시행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2차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 수만명의 의사들과 백만명이 넘는 의사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 약사들보다 더욱 강한 결집력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강력히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