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에 의료단체 분노

“결국 이름만 바꾼 꼼수” 일축…임수흠 회장 행보도 우려

서울시에서 ‘세이프약국’ 시범실시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가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세이프약국’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구 50개의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프로그램,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약력관리에 있어 상담인당 1만2000원의 상담료를 책정하고,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실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등 의사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업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의협은 약국들이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해 이미 원가 이상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별도의 상담료를 또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며,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금연상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등에 대해서도 불법 무면허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 역시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금연상담을 하게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은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사업’과 비교할 때, 금연상담 서비스 비용만 없어졌을 뿐,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결국 이름만 바꾼 꼼수”라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특히 사업의 초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약무팀이 중심이 돼 서울시 약사회, 의약품 정책 연구소와 사전 간담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고 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역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정책연구소만이 참여한 보고서를 근간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전의총은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미온적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 회장이 초기 사업발표 때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대했으나,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임 회장이 “금연 약국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 시장과의 단독 면담 이후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이해를 좁혀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서울시 주무부서에서는 “약국의 금연상담을 안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임 회장이 서울시가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걱정할 부분이 없고 금연과 자살예방교육도 상담료가 없어져 참여약국이 50개로 축소되는 등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애당초 사업 기초조사 연구에서부터 자살예방사업 부문에서 상담료를 책정하지 않았고, 참여약국 수도 5개구 각 10개 약국 참여할 것으로 확인돼 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시범운영 후 확대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임수흠 회장이 시범사업의 위험중대성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 간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