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새 정부에 병원 최저 수수료율 적용 촉구

경영부실 우려…수수료 추가 비용 역시 수가에 반영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병원에 최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과 추가 부담비용 역시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해 11월 정부당국의 결정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된 이후, 전국 순회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병협은 저수가체계로 어렵게 병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가 부담이 경영 부실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를 상대로 병원에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 국회 정무위원회, 청와대 경제수석실 및 고용복지수석실 등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된 부처들에 대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최저수수료율 적용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병협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서울, 대구, 부산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대응요령을 골자로 설명회를 여는 등 대응책을 펴왔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라며 “의료업 수행이라는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여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조정으로 인한 병원의 추가 지출분을 수가에 반영할 것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의료업은 국가정책과 법령에 의거 획일적인 가격통제를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율이 증가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약 1.1%)이 낮은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MoCa Pay) 도입을 권장하는 한편, 병원의 적정 수수료율 도출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제도 · 이의신청제도 안내는 물론 병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및 자문 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