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총비상…집단 대정부 투쟁 나서

임총 열고 저수가정책 폭로 공론화-헌법소원 제기 등 맞서

병원계가 보건당국이 저수가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 아래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병원협회는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 병원장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현재의 수가계약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대대적인 공론화를 꾀하고 나섰다.

이날 병협은 수가계약제도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가 이번 수가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병원의 승소를 이끈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수가조정안을 내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건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가협상 결렬후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건정심에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

병협은 이같은 구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정부측이 고자세를 유지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황당한 자세를 견지한다고 봤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1.9%를 제시했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다. 그러자 정부가 결렬이라고 선언하더라”며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결렬이 외치는 협상이 어떻게 협상이느냐”고 성토했다.

이날 병협은 고질적인 저수가와 정부의 재정절감정책으로 인해 병원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원외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또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적용확대를 결론지었으며, 최근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같은 병원게를 옥죄는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상황이 악화되는 병원계는 부득이하게 비급여 진료와 주차장 수입,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성상철 회장은 “병원계에서는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정부 측에 연구용역과제를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현실적 이유와 전제조건을 내걸며 전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집단적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오늘처럼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 없었다”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병협은 건강보험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법률검토 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저수가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대대적인 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협회가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병원계와 정부의 대립이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