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영난,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탓”

정 이사장, 요양기관간 지나친 경쟁이 어려움 키워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급성기 병상의 공급과잉으로 일부 요양기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나친 경쟁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1일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급성기 병상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요양기관간의 과열 경쟁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그동안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중간 다리와 같은 역할을 맡아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중소병원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 또는 근로자 300인 이하’로 조정되어 ‘병상수 500개 미만’을 중소병원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통상 ‘병상 수 300개 미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중소병원으로 칭하고 있다.

2008년 12월 말 기준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1,935개소, 226,696 병상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8.2%, 병상수 기준 61.1%를 차지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민간주도형 의료공급체계이나 지방의 중소병원은 ‘의료급여’와 ‘응급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공공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의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제기됐으나, 급성기 병상의 공급과잉으로 일부 요양기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나친 경쟁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에 저 역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대형병원이 집중돼 있고, 교통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도 지방 거점 중소병원들의 기능과 입지를 점차 위축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대형병원 선호 현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급증은 물론 국가 전체의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병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물론, 최첨단 의료 기술력을 갖춘 대형병원도 필요하지만, 전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서 대형병원과 의원사이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중소병원은 입원진료에 있어서는 대형병원과, 외래진료에 있어서는 의원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어 환자 공동화 내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과 전문병원 등으로 새롭게 기능을 전환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전문성이나 특화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병원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돌파구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물론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대도시에 집중돼 과잉공급 되고 있는 병상의 통제 기전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