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정부 수가체계 갈등 결국 폭발

병협, 11월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헌법소원까지 파장

병원계와 정부의 수가체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올해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차등적용으로 경영 타격을 받은 병원계가 이번 수가협상 결렬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참을 수 없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정부 투쟁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어서 병원계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오후 마포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경 대정부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수가체계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종합병원 13곳을 포함해 모두 148개 병원이 폐업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 공단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압류당한 병·의원도 423곳에 이르고 있다.

이런 한계상황을 맞은 병원계는 벼랑끝에 서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병원협회가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항의해 전국 병원규모의 궐기대회 개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35년간 계속돼 온 저수가체제로 인한 박리다매식 구조의 잘못된 고리를 끊자는데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난 1976년 2월 일본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서울 9개 병원의 각 진료과 수가를 조사해 수가안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가안은 정상 수가의 45% 밖에 안돼 의료계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병‧의원에 오게 됨으로써 새로운 이익이 창출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게 당시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는 논리였다”며 “한마디로 박리다매로 맞추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수가는 원가의 75.04%밖에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18∼59% 정도로 더 참담하다”며 “저수가로 생기는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박리다매로 병‧의원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 역시 변한 게 없다”고 이번 대정부 궐기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의 물가‧인건비 상승률과 수가 인상률, 그리고 병원의 폐업률 지수만 살펴봐도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병원산업이 겪은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며 “2001년부터 10년간 물가와 인건비는 각각 38%, 82% 오른 반면 수가는 고작 19%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비난했다.

즉, 단순한 수치로도 수가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이며, 인건비는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저수가체제 속에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병원은 지난해 148곳으로 전체 병원수의 9.4%에 해당한다.

또, 지난 한해에 병원 10곳 중 1곳이 도산했다.

병원 폐업률은 환자수가 급증해 박리다매로도 버틸 수 있었던 지난 2008년 6.62%를 정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09년 8.08%, 2010년 9.4%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5.19%에 해당하는 86곳의 병원이 문을 닫았다.

병협측은 이대로 가면 올해 두 자리수 폐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궐기대회의 취지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저수가로 병원이 어려워지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더 이상 수가이외에 박리다매나 비급여 등으로 국민들의 다른 호주머니를 털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적정진료‧적정수가‧적정부담만이 안정된 의료공급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병원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측의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내정된 손건익 차관은 청와대에서 차관 임명장을 받은 이후 기자실을 찾아 병원협회가 1.9%의 수가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병원계와 정부의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