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비상… 연말 8천억 적자 누적

보사연 정책토론회, 제도개선 없으면 진료비 미지급 우려

의료급여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겨우 올 연말 누적적자로 8000억원이 예측돼 진료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의료급여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신현웅 보사연 건강보장연구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정숙 건강세상 네트워크 소수자건강권팀장, 김진현 서울대교수, 맹호영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윤석준 고려대교수, 이용재 호서대교수, 이준영 서울시립대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급여는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12년 말에는 약 8000억원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재정 당국의 적절한 예산 반영과 효율적인 지출구조 개편으로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첫 번째로 ▲1종수급권자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신설(입원 30일 초과시 5% 적용) ▲약국 본인부담을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정률 5%적용)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현행 본인부담 상한 유지(월 5만원) 등을 통한 수급권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수급자 건강관리 인센티브 도입 ▲사회적 입원 차단 및 퇴원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교육 강화 등 수급자의 의료기관 의존도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급여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없을 시 ▲자동적으로 급여 제한 ▲선택병의원의 경우도 현행 본인부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선택병의원 이외에 의뢰에 의해 갈 경우 ▲현재 본인부담에 두배 부과(* 1차: 2,000원, 2차: 3,000원 3차: 4,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의료급여 제도를 관리운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기입원 적정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심평원 심사를 연계·불필요한 장기입원 차단 ▲부적정 진료행위 등 의료기관 관리방안 구축 ▲의료급여 신고포상금제도 정비 등을 통해 의료급여 공급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연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공급자 진료 행태 등 의료급여 관련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이번 정책토론회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