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병원노동자 81.2% 영리법인화 반대”

설문조사 발표…인력부족ㆍ업무 외주화ㆍ차등성과급 문제

병원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1.2%는 의료의 영리법인화를 반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의료비 폭등’,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가 지난 2~3월까지 11개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의료연대소분과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음주분화센터,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노동자 81.2%는 의료의 영리법인화를 반대했으며, 영리법인이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8년 의료연대 소속 병원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 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을 요구했으며, 응답자 85.7%가 ‘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노종자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순위로 ‘인력부족’, ‘높은 노동강도’라고 응답했다.

인력부족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절대인력이 부족하다’에 62.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쉴 수가 없다’에 2명 중 1명 꼴로 응답해 노동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의료연대는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환자는 돈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들은 원청노동자 뿐 아니라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장통제와 친절교육 강화로 몰아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은 외국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무조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 인력부족은 결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병원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영리적 운영을 위한 병원업무 외주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병원은 식당, 전산외주에 이어 급기야 서울대병원은 의료재료까지 외주화시키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통합물류시스템의 외주화에 대해 83.0%가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문조사 문항인 ‘차등성과급 도입은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질의에 4명중 3명은 “차등성과급 도입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90.9%는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고 답했으며 서울대병원분회는 부당한 선택진료비로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3중고의 하나인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하고 환자가 일부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