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영리병원 도입되더라도 당연지정제 유지”

대정부질의, 정운찬총리-전재희 장관 영리병원 신중론

정운찬 국무총리와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9일 대정부질의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9일, 국회는 대정부질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 등을 정운찬 국무총리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질의했다.

이애주 의원은 정운찬 총리에게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된다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현재 찬반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용역 중에 있어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관련해 정운찬 총리는 “의료서비스분야는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있어 간과할 수만은 없는 분야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방향을 거듭 확인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 역시 대정부질의에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도라도 당연지정제는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또한 투장개방형 영리병원이 도입된다하더라도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국민들의 의료비용 지출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진료비지출이 높은 이유로 ▲다인병실 부족 ▲선택진료 ▲비보험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다인병실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현상을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