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에 복지부가 백기 들었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자본-권력 압력에 굴복” 맹비난

“보건복지가족부가 백기를 들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자본과 핵심권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맹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가 이뤄질 것이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상임위 구성으로 볼 때 이 법률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국가의료제도의 거시적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을 민간보험회사와 거대 자본에 팔아먹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영리병원은 금융자본과 의료자본 등의 극소수를 위한 이윤 창출의 대가로 대다수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나쁜 제도 유형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통해 반드시 실패한다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분야의 공적 투자를 크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