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는 대국민 선전포고”

사보노조 “영리병원 허용은 극단적 시장주의”

최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였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토론회는 기본적인 형평성도 부인했다. 이달 말에 있을 각 부처의 관련분야별 정책추진안 보고를 위한 형식절차에 다름 아니다”로 규정했다.

토론회 자체를 비판하는 이유로 정부 당국자를 제외한 6명의 토론자 중 찬성측은 4명이지만 반대측은 2명만 할당했기 때문이다. 즉,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자본의 의료참여 당위성만을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자리였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발표자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발표 자료에 포함돼 있던 미국의 비영리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을 비교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음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직접 현지전문가에 의뢰한 연구결과는 ▲의료의 질에 있어서 비영리병원이 우수함 ▲효율성에 있어서 비영리병원이 우수함 ▲영리병원은 의료자본의 효과적 배분을 저하시킴 ▲영리병원은 저소득층의 의료진입 장벽이 된다 등 이었다.

따라서 영리병원 허용에 불리한 자료는 철저히 은폐함으로서 사실을 조작․왜곡해 발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됐다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소위 빅4라 일컫는 강남S병원 등 4개 종합전문의료기관의 건보공단부담금 증가율은 2004년 대비 2006년에 무려 43.3%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총액 증가율 28.4%의 1.5배가 넘는 수치.

또한, 이들 병원의 2006년 공단부담금 9천6백억원은 전국의 43개 종합전문의료기관의 공단부담금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비급여액까지 포함시키면 증가율과 비율이 훨씬 커질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을 때 펼쳐질 ‘시장의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당연지정제도 고수할 것이라 밝힌바있다. 하지만 영리법인허용은 건강보험의 1차 방어선 와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사보노조는 “60%의 취약한 보장성 둑은 너무 낮다. 붕괴가 시작된 둑을 넘어오는 의료자본은 민영의료보험과 결합해 건강보험을 피폐시킬 것”이라며 “이는 가정이나 예상이 아니다. 의료를 시장에 맡긴 미국은 물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킨 남미의 칠레나 멕시코 등에서 드러난 실증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윤창출이 최대목적인 영리병원은 최소 의료 인력으로 최대이윤을 추구하고, 고가의 장비와 과잉진료로 의료비를 크게 상승시킨다는 것은 영리법인허용을 부르짖는 측이 조사한 미국의 예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자리 축소’와 ‘의료비상승’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소수 독점자본을 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아니라, 쇠락일로를 걷고 있는 낙후지역의 중소병원을 건보공단이 운영토록 해 의료접근의 형평성과 공공성강화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내년의 지방자치선거 이전인 올해 안에 관철시키려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를 자본에 넘기는 첫 단추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노조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결합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