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藥인가 vs 毒인가? “격론!”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놓고 아직도 찬-반 여전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격론의 장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약인가? 독인가?’를 개최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따른 합의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공공의료의 육성이 상호배타적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우리사회에 약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았다.

먼저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종합병원의 16.3%, 병원의 56.9%, 거의 모든 의원이 의료인 개인 소유의 영리 기업”이라고 전제했다.

즉 영리법인 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돼 있는 상법상 회사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비영리성 확보는 진입제한 규제보다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유인 및 규제방안을 더욱 정교하고 엄밀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제기되고 있는 △의료·건보 민영화 △진료비가 비싸진다 △의료 양극화 △미국식 ‘식코형’ 의료제도로 이행 등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리병원 허용과 상관없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활성화됐고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민간의보를 이전보다 특별히 더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영리병원의 진료비도 타 병원과 동일하게 건보 진료수가의 적용을 받게 돼 기본적인 진료비는 동일하며, 영리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다소 비싸질 수 있으나 이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오히려 경쟁이 촉진돼 건보 비급여진료의 경우 진료비가 저렴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장은 덧붙여 “영리병원도 기존 병원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진료를 회피할 수 없고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 의료양극화 문제는 저소득층 건보 급여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코형 의료제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공공의료 붕괴, 의료민영화 등을 연관 짓는 것은 합리적 예측이 아닌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라고 일축하며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장체계 기본 틀 유지 및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원영 건강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중앙대 예방의학고 교수)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반대의견을 펼쳤다.

그는 “개인병의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리병원이 아니며 많은 나라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이유는 의료전문주의적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병의원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한다면 이는 규제관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10%~12%이상의 이익배당, 각종 세금부담이 높아지며 주주 보호를 위한 집회 등으로 경영참여가 보장됨을 감안할 때 수익성 추구압력이 더 심해질 것이는 주장이다.

또한 영리병원이나 민보는 시장의 개별주체로 이 둘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의 가능성이 있어 현 건보체계가 위축되고 민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급여진료서비스 경쟁으로 진료비가 저렴해진다는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영리병원은 높은 세금과 이윤배당을 줘야 하기에 그만큼 진료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체적인 비용상승으로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급여확대나 공공병원 확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강보영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은 “의료산업화가 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공공 및 비영리법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이 80%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또한 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각종 지원과 기능 유지를 위한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