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놓고 의협 속앓이!…”회원 찬반 극명”

토론회 “완전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원격의료 시행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회원들 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들어났다. 회원들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결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달선 전 한림대총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수민(강릉시보건소 관리의사), 남준식(연세미소내과의원 원장), 노환규(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박정하(한양웰빙의원 원장), 송규철(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용선(지인내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경과보고에 나선 송규철 총무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새로운 의료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복지부에서도 본회의 주장 적극수렴해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반영했다.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협은 내부적으로 “전혀 합의된 것이 없다”는 부분과 “의료법의 개정문제”와 함께 “재정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등의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결정해놓고 의견수렴…앞뒤가 뒤바뀌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하 한양웰빙의원 원장,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윤용선 지인내과의원 원장 등은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박정하 원장은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그런데 의협이나 복집부가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업사도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표 역시 “의협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못됐다. 이미 조건부로 전격수용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제 와서 토론회와 지역의사회에 설명회 개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과연 복지부의 정책이 바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우철 총무이사는 “토론회는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회원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회를 두고 ‘설득하고 다닌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설명회는 그저 상황을 알리는 자리이다. “당신이 복지부 대변인 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본다”며 설명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원격의료제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판단, 집행부와 이견을 보였다.

박정하 원장은 “경만호 회장은 최근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네트워크 병원은 산다는 말에 “당신도 네트워크 병원을 하면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개원가는 생명이 달려있는데 집행부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개원가의 이득은 무엇인가?”라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또한, 윤용선 원장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법제화돼있고, 의사와 의사간에는 시행하고 있다. 지금 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격의료가 아니라 ‘화상채팅진료’이다. 화상진료가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가”라며 시기적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450만명으로 한정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접급성이 매우 좋은 상황임에도 화상채팅진료를 하는 것은 결국 재정절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송규철 사무관은 “재정절감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한바 없으며, 오히려 재정이 더 소모될 것으로 본다”며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장에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입법예고 내용 등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만 한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한 회원은 복지부 관계자를 향해 “일만 벌이지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잘해주었으면 한다”고 질책했으며, 한 회원은 “의협의 결정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온 것이다. 집행부는 사실을 허심탄하게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