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협, 원격의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접근성 높이려는 것으로 재정절감 차원 아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의사협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근래 최대의 쟁점 사항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와 관련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사협회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의협이 반대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분명히 원격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며, 의협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경우 원격의료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에 대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의구심은 매우 큰 상황. 무엇보다도 의료인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다.

이에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으며,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도 했으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도 탐방했다”면서 이미 원격의료는 수 십년 전부터 논의 됐던 문제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자를 도서벽지 지역의 45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향후 전체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송규철 사무관은 “450만 명이 확정돼 있으며, 향후 전체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률로 명문화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며, 수가가 대면진료보다 낮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송규철 사무관은 “일부에서는 외국에서도 원격진료의 수가가 대면진료보다 낮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 수가는 대면진료와 비슷했으며, 일본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다”면서 수가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가 원격진료의 실시를 두고 우려하는 것은 ‘재정절감’에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송규철 사무관은 “재정절감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접근성 높이려는 것으로 재정절감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재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를 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보면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등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가능해 비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회원들이 토론회 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