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6대 정책 실천 과제’ 요청

초고령사회, ‘우리 동네 의원·병원·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활용이 지역 돌봄의 핵심 간무협, 2026년 ‘통합돌봄 사업’ 시행 맞춰 방문간호 등 ‘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라는 제목의 간호조무사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6대 핵심 정책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간무협은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중심 의료·돌봄 체계가 전환기를 맞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 참여율 및 수혜율 또한 저조해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약 13.8만명)를 차지하는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70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실용적인 돌봄 혜택을 제공하는 길이며,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제안서에는 아래와 같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과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상 간호서비스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문 재택의료팀 구성에 간호조무사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조무사에게도 처우 개선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의도다.

어린이집 필수 간호인력 장기근속수당 지급도 담았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도 지자체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 개선비 지원도 반영됐다.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소외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지역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보건소·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도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건기관 내 간호조무사 최소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인원에 대한 채용 의무화를 통해 공백 없는 인력 체계 구축 및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방문건강관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보건직류 채용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한 제안도 있다.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해 타 보건의료 직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미다.

간무협 곽지연 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 곁에서 실질적으로 돌봄과 간호를 시행하는 간호인력”이라며,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원팀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곽 협회장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간호조무사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