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무협, 정은경 후보 환영…“의료접근성 향상, 간무사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된 데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효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기대를 모읍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임 시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전문가로서,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실천적 리더십을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일선 보건의료인력과의 협력적 시스템을 보다 공고히 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돌봄 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에 있어 간호조무사 활용이 핵심이 돼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돌봄 체계 재구축,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초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차의료 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활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전국 13만여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역사회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며 실질적인 돌봄과 기초 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해야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형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인력의 제도화를 복지부 주요 간호 정책으로 촉구합니다.

전국 90만 간호조무사는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지탱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위상과 처우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11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은경 후보자께서 이를 보건복지부 정책과제로 반영해 간호조무사 위상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요청드립니다.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참여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은 단순한 직역 요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은경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중심 보건복지정책의 현장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성실히 협력할 것입니다.

돌봄과 접근성,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간호조무사가 그 책임을 함께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