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대선 맞아 정책제안서 발표

4대 정책 약속과 11대 실천과제로 간호조무사 역할 제도화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4월 22일 발표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간호조무사 역할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간무협의 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오랫동안 일차의료, 재택의료, 보건기관, 장기요양 현장 등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와 정책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를 현장 중심 보건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이 제안하는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법 후속 조치로,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간호조무사협회 추천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는 하위법령 제정도 함께 제안했다.

둘째,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통합센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일정 수준의 경력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셋째,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향상과 관련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 간호수가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야간간호료 지급 확대,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 단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요청했다.

넷째,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장애인학대·가정폭력·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신고의무자 범위에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신고의무자 4법’ 개정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실질적 신고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조기 개입과 인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각 정당 및 유력 대선캠프와도 지속적인 정책 간담회를 추진해 제안서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특히 이번 정책제안서가 특정 직역의 이해를 넘어, 지역 돌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닌, 국민 곁에서 실질적 돌봄과 간호를 책임지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실질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