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중환자실 떠난다…중환자실 기준·법·제도·수가 개선해야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계에 그동안 쌓인 문제가 폭발하며, 그 여파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더라도 정작 중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중환자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이어서 중환자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중환자의학회와 공동 주관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가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중환자의학회 김임경 기획간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은 지역에 따라 생사가 갈릴 정도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에 빠진 상태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중환자실 사망률과 병원 사망률을 비교하면 지역별로 많게는 30%까지 편차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중환자 치료 성적의 편차가 크다 못해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또, 2023년에 발표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서울·경기권 대비 타 지역으로 갈수록 3등급(등급은 낮을수록 좋음) 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 사용 중환자의 사망률은 종별에 따라 40% 이상의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더욱이 김 간사는 중환자 전문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근거 중심의 표준화 치료가 중환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중환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현재 국내 의료법은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를 둘 수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중환자실에 전담 의사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보니 종합병원급에서는 전담 전문의가 있는 경우가 37.5% 불과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전체 병원 중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 1명만 있어도 되는 기준이 존재하며, 중환자실 입원 전담의에 대해 수가를 별도 산정하지만, 전담의 수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수가가 책정·반영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더불어 김 간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1인당 20병상을 24시간 365일 내내 근무하고 있는데, 수가는 주 40시간 교대근무로 규정돼 있어 입원 전담 전문의 수가 대비 낮은 상황이며, 이처럼 노력 대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과도한 업무 집중과 인력의 부족으로 전문인력이 소진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유입되는 인력은 고사하고 남아있는 인력들이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점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되는 실정”이라고 한탄하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며, 필수 인력·시설·장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도 난이도와 노동 강도가 높은 중환자진료는 상대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로,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유입·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실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보는 후진적 병상 구조로 되어 있어 감염 전파에 취약해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국내 의료법에 처음으로 중환자실 시설 기준이 법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 중환자실 병상 1개당 면적이 10㎡로 규정돼 있었고, 2017년에 들어서야 15㎡로 확장되는데, ▲미국 18.58㎡ ▲독일 25㎡ ▲일본 20~25㎡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간이 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1인실 기준은 10병상당 1개로 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는 1인실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굳이 정의하지 않고 있음도 덧붙였다.

또, 홍 이사는 2023년 5월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전문가 위원회가 열렸을 때,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중환자실 1인실 비율을 20~50%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급종합병원은 50%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환자실 1인실 전용 수가 및 그에 따른 인력 충원 병행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중환자실 의무에 더해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서는 허가 병상 중 중환자실 비중을 ‘5% → 10%’로 확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당 규정에 맞게 각 병원별로 증축에 들어간 상황인데, 갑자기 더 1인실 기준을 강화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지금은 못하겠다”는 반발해 중환자실 기준 강화가 무산되어 버렸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홍 이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현실은 위기상황마다 임시방편의 한시적 조치에 급급했고, 중환자실 질 향상 및 의료위기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는 시도 및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중환자실 개·보수 시 병상 수 외에도 1인실 기준과 중환자실 면적·간격에 대한 기준을 같이 제시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홍 이사는 “현재의 최소한의 규정과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는 중환자 의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수가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하며, 단순한 수가 보상을 넘어 성과지표를 통한 중환자실 등급화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