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대비해 노인 대상 예방접종 정책 확대·개선해야

‘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

성인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성인과 고령층의 백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개최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와 국회의원 남인순,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이수진, 김남희, 김윤, 박희승,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아주셔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은 면역계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노인들은 면역력이 감소하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건강하고 젊었을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돌파 감염의 사례들이 발생·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5세 이상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증호흡기 감염병의 비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러 기저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김 교수는 보통 대부분의 환자가 죽기 직전 2~3주 동안에 자기가 평생 쓰는 의료비에 20~30% 이상을 쓴다는 보고들이 있을 정도로 노인기에 중증 질환 발생 시 진료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며,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지 않고서는 향후 20~3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며,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백신’임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미국에서는 초고령층에 대해 반드시 고병원성 백신을 맞도록 강조하고 있음을 덧붙이면서 우리나라도 노인 예방접종을 서둘러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국내 성인 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초고령화 시대에 노령인구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환의 발생률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성인에게 10개 이상의 백신을 권고하지만, NIP(국가예방접종)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만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NIP 정책 결정에 있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미충족 수요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영상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현재의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백신 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의한 사망은 고령층에서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예방접종 범위가 너무나 낮은 점을 지적하며, 노인들을 위한 예방접종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개발·확대하는 등의 정책화가 시급하다고 고령층에서의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초고령사회’가 아니라 모자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었던 1970~1980년대 인구구조에 기초해 고완·보완돼 온 것처럼 보이며, 대한감염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최신 지견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반응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한 백신으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초고령화사회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접종률의 향상·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은 백신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백신 접종으로 병을 예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백신 비용의 16배에 달하며, 사망·장애 예방에 따른 포괄적인 경제·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그 이익은 44배에 달한다고 추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은 예방의약품으로, 사회적 보건 안보의 주요한 공공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백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평가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이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시·군·구 단위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사업 수행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재정적 어려움’에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문제로 필수적인 예방접종조차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의 부족은 인프라 부족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재정지원 확대 ▲의료인프라 개선 ▲백신 공급체계 강화 ▲이상반응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전산망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질병관리시스템에서 미접종자 조회서비스가 불가해 대상자 홍보와 정확한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시스템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방식 개선과 사업대상자 확인·관리를 위한 대상자 명단(개인정보)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백신 종류 및 지원 비용의 통일과 필수예방접종 종류 및 대상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모든 예방접종이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 오랜 심의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으로 설정을 요청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 부족과 보건소 내 접종인력 부족으로 예방접종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부족으로 위탁이 한정적인 군 단위의 특정지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안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이라는 인력 운영비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도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해 지원하는 것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인원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남아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등이 필요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별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국가보상절차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해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는 바, 피해보상제도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성인 대상 국가예방접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였지만, 재원 마련과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성인 예방접종이 비용편익적으로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성에 대해 민관과 기업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