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과개원의協, 필수접종 ‘소청과’제외 참여 결정

“후보자 공약, 뜬구름만 있고 개원가는 없다” 비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문제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과개원의협회 회장단(회장 윤해영)은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과 ‘의협회장 선거’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특히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을 두고 소아청소년과가 빠지는 것에 회장단은 “어쩔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해영 회장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과 관련해 지난 2005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등이 가장 밀접하게 파트너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에서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과 관련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터였고, 처음부터 전액부담은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우선은 시행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던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들로서는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결국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윤해영 회장은 “소청과가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강을 건넌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나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시되고 있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 정책에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은 이 같은 제도가 지자체의 선심행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실제 받아야하는 사람이 못 받는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실적이주 이다 보니 선심성 정책이 되고 말았다”면서, “보건소에 가면 일반인들도 공짜로 한다. 이렇다보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각과개원의협회 모두 소청과가 빠지고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려운 이들과 국민 건강을 위해 애석하지만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6대 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해영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도 있어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왜 출마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소청과 문제 역시 그렇다. 기존에는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더니 이제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표를 의식해 방기하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후보도 있다. 명분과 실리를 찾기보다 너무 눈앞의 것만을 보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회장단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윤해영 회장은 “지금 후보자들의 이야기에는 개원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그들이 내놓는 정책은 대부분이 뜬구름을 잡거나 구태의연한 이야기의 반복”이라며, “현재 의협선가와 관련해 개원가가 너무 조용하다. 관심이 없다보니 향후 대표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있었다”며 후보자들의 공약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제 후보자들의 토론회에 다녀온 관계자에 따르면 속빈 강정이더라고 전했다. 즉,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는 저수가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 구조로 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은 대의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 소청과도 미숙했고, 의사협회도 미숙했다.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전액부담을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정부에 너무 많이 속은 나머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라는 것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