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수 감소로 예방접종 예산 삭감 했다구?

醫 “예방접종도 못해주는 나라가 저출산 어떻게 해결!”

한나라당이 이번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으며 신생아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지난해에도 삭감된바 있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된바 있는 사안이다.

국회는 지난 8일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기로 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400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만 가중 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전국 250개 보건소 찾아다니며 접종 받아봐야”

한나라당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1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했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예방접종비의 경우 2009년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백신비 8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비 1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은 백신비 지원을 전제로 144억원이 책정됐다”면서 “민간병의원의 백신비 지원비가 2010년 20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신생아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신생아수 감소 등에 따라 필수예방접종비 예산 감소는 현재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아과 개원의는 “정부가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비용도 못해주는 마당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나 심각한 저출산 국면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필요한 예산이 있을까 싶다. 더군다나 예산을 줄인 것이 신생아수 감소 때문이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보건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의 경우 무료접종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지자체에서 무료예방접종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지자체간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차별적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학회에서도 이번 필수예방접종 예산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예방접종 예산 문제가 비단 올해에만 불거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환종 감염이사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전국에 250여개에 불과하다. 예방접종을 위해 해당 보건소를 찾아다녀야할 판”이라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성토했다.

더욱이 이번 필수예방접종 예산안 삭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예산을 챙기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약속할 땐 언제고…정부, 저출산 대책 논하지 말라!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한 주요과제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456억원 증액을 요구하겠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책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이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를 누락시키고 더구나 그 이유로 신생아수 감소라는 변명을 내놓아 화를 자초하게 됐다.

이처럼 말 바꾸기 식 변명에 대해 야당들의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투표권이 없는 말 못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비를 삭감시키고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예산은 ‘기초복지’, ‘필수복지’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필수예방접종에 그치는게 아니라, 영유아의 접종은 정부가 전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위해서 당에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위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물론 A형 간염 영유아예방접종 예산 63억도 사라졌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좌혜경 정책위원은 “이번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예산 6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법적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법적 정비 없이도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에 따라 A형 간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여야의 대치가 장외로까지 번지며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과 관련한 비난여론도 더욱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 향후 추경예산에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