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 시국에 대한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성명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학생 증원 2000명을 들고나온 지도 3개월이 지나간다. 

가천의대 교수협의회는 이 증원 계획에 대해 반박하고자 본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정부에서 2000명 증원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안을 잘 개발하고 제시하는 건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가 할 일이며, 그 근거가 너무나 비과학적이므로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합의했던 의정협의체 내지 합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과학적 접근방법이다. 

2. 2000명 증원으로 10년 뒤에나 빛을 볼지 말지 할 정책으로 당장의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발상이다.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살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정책 과제는 아니다. 

정부는 우선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정합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 

3.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인공지능)와 로봇 공학으로 10년 뒤에는 의사의 할일이 줄어들고, 증가한 노인 인구에 대한 간병 역시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2024년 4월 17일 조선일보에 “AI의사가 히포크라테스를 선서하는 날” 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테슬라나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보스톤 다이나믹스사는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자동차 공정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로 인해 의사의 역할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데, 선사시대 같이 사람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인재들이 지원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의대증원 2000명을 철회하라. 

4. 현재 증원 예고된 각 대학의 인프라가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음이 지역 거점 의과대학들 총장의 입으로 입증됐다. 

실습실, 병원규모, 강의실 등 모든 인프라를 한꺼번에 늘리기는 불가능하고, 결국 많은 국고 및 사립학교의 재원 고갈을 부추길 것이다. 

정부는 각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 

5. 현재 증원 예고된 각 대학에서 단시간에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초교실부터 임상과에 이르기까지 교원수가 부족하고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다. 

교원은 연구와 교육의 자질이 충분히 입증돼야 임용될 수 있다. 

의과대학과 수련을 마쳤다고 다 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실한 교원의 채용은 결국 부실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양산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방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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