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실패한 의료정책 될 것”

정형외과의사회 “정책 수립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 존종돼야”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 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와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의사 수가 부족해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나,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으며, 설사  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국내의 의료 접근성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면서 의사 수급 전망과 관련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의사회는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차대한 민생 문제를 ▲일방적이고 무지한 소통 ▲부적절한 조사방법 ▲여론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이는 반드시 실패한 의료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의사회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현장에 있는 의대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는 견해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성하기 바란다”면서 포퓰리즘 정책 폐기와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 전공의를 위한 정책 수립·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