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분쟁 개선 위한 논의방향 마련 협의체 구성·논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