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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마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 174억원→377억원으로 증액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개소에서 전국 모든 시‧도 17개로 확대 (10억원→7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올해(174억)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모든 17개 시‧도에 설치 확대 [73억원 (64억원↑)]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어서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47억원 (44억원↑)]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명)의 33.4%인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24억원 (15억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한다.

◆호기심도 허락하지 않는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31억원 (22억원↑)]
 
식약처는 고품질의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옥외전광판, 온라인, TV등 대중매체에 송출했으나 국민이 인식할만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고, 전국민 대상 홍보 영상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청소년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청소년의 관심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이어갈 것이다.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14억원 (신규)]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주간(9-18시)에만 진행되고 있으나,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한 저녁‧심야시간에는 상담기반과 인력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2024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증액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마약의 위험과 폐해로부터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역할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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