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횡령 사건 ‘현장 중심’ 후속조치… 수가 협상도 준비중②

내부 경영혁신추진단 운영, 외부전문가 컨설팅 진행 국가지원 일몰과 변경 제도 미합의 등은 수가협상 불안요소… 합의 도출중

공단은 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중이며, 조직 개편 등으로 업무 효율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2월 16일 오전 마포 현래장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강도태 이사장의 주요 사업 계획 발표 후 진행된 질의문답은 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후속 조치와 2023년 조직 개편, 수가 협상과 ‘건보공단 특사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뤄졌다.

Q. 횡령사건 관련 후속조치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에서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시급성을 고려해 채권지급 원인행위와 지출 행위를 분리하고, 지출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자동저장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조치 완료했다.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 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기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하는 전사적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사와 지역본부까지 참여하는 ‘지역본부 추진협의체’를 운영해 다빈도 민원유발 요인 등 현장중심의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진행중이며, 6월 말에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

아울러 손실금 보전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간부직원 중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액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횡령자는 파면 처분, 관리자 3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와의 4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은 최근 승소(‘23.2.13)해 추심명령 신청 등 추심절차를 진행중이다. 

Q. 공단의 2023년도 조직개편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를 각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효율화하도록 했다.

공단은 국정과제 수행, 공무상요양비 지급관리 등 정부 수탁상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신규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 정원(16,340명)의 2%(326명)를 감축했으며, 이는 기존 직원 해고가 아닌 신규 채용 인력 조정 등으로 이뤄졌다.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강화 기능은 유지하면서, 조직의 효율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와 의료안전망 확대를 중점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업무조정 측면에서 일차의료개발 업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로 이관해 사업별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감축 인력은 상병수당 급여제도 확대, 소득중심 부과체계개편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재편성했다.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추진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신규업무(필수의료 지원대책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부 지역본부 지사 전반의 인력운영 및 업무현황 등을 분석해 조직·인력 효율화가 가능한 부서와 기능을 적극 발굴하고, 효율화 인력을 일선 현장으로 재배치하겠다.

Q. 건보재정 흑자로 인해 올해 수가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는?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건보재정이 단기흑자인 경우에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인상 수준이 그렇지 않은 때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건보재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 중인 부분이 있어서 2월말이나 결산이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올해 수가 협상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 그중 하나는 현재 국가지원 일몰이 된 후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혹시 수가협상까지 그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건보 재정에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불확실성이 하나 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기존에 해오던 수가 협상 틀을 이번에 바꾸기로 하고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간단하게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 협상 시작 시간을 앞당겨 밤샘 협상을 하지 말자는 정도는 협의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수가 협상 틀과 관련해 용역 연구 결과 제안된 몇 가지 모형 개편 대안 중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남은 기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Q.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현황과 향후 준비되는 사항은?

현재에도 특사경은 지자체 단독 운영이 아니고, 전문성 분야에서 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하는 부분이 많다. 또 모든 지자체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22년 8월 기준 7개 지자체만 공단과 협업하는 단계에 있다. 서로 도와서 하는 업무 특성상 순발력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 전문성과 특성을 갖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특사경에 대한 오해로 특사경이 부당청구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부당개설기관에만 관계가 있다. 지금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건강보험에 관해서만 3~4조에 이른다. 민간의료기관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액수다.

공급자 단체들이 재정 누수 요인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일부 공급자 단체들은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기도 한다.

특사경 관련된 법안이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화하자는 필요성이 증가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