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질병청 예산 5조 1362억원, 백신접종·방역대응 집중투자

코로나19 방역 대응 총 9878억원 투입
mRNA 백신 임상지원 등 보건의료 R&D 강화 1344억원

질병관리청은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17.9% 증가한 5조 13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질병청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9917억원) 대비 417.9%(4조 1445억원) 증가한 5조 1362억원이다.


회계별로 예산은 올해(3932억원) 대비 1.044.8%(4조 1081억원) 증액된 4조 5013억원이다. 기금은 올해(5985억원) 대비 6.1%(364억원) 증액된 6349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3조 153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2조 6002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부스터샷(추가접종) 및 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8000만 회분의 mRNA 백신 확보 물량을 위해 2조 4079억원을 지원한다. 또 하반기 임상3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백신 1000만 회분 구매를 위해서도 192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4515만 명분에 대한 접종시행비 4057억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주사기 등 백신유통관리비 1280억원과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기타 홍보·운영비에 17억원이 쓰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에는 총 9878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4960억원을 지원한다. 또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에 3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총 240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구입을 위해 417억원,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을 위해 660억원을 투자한다. 또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391억원을 지원한다.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지급되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237억원이 편성됐고,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 7개소 운영 지원 금액으로 416억원과 이들의 진단검사 및 격리 수행 지원을 위해 58억원이 편성됐다.

추후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의 4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 추가 확대한다. 또 281개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도 강화(33→37억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3억원을 들여 역학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에 3억원을 더 추가해 6억원을 지원한다. 입국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ICT 기반 전자검역체계도 확대 구축한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자궁경부함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을 12세 미만에서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를 인상한다.


국가결핵예방을 위해선 저소득층 등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을 지금의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노숙인 결핵시설 및 영 결핵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각각 3억 3000만원, 3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욕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지원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또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을 28개소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 1만개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권역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14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상 병원 1000여개에서 요양병원 및 의원 3만 4000여개까지 확대하고,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도 17개로 확대된다. 또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를 요양병원 5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정신병원 100개를 신규 지정한다.

원인 불명의 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을 20개소로 확대하고,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 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에도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250개로 확대하고, 읍면동 소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을 6개로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예산도 102억원으로 증액된다.

희귀질환 지원 대상 확대(1014→1086개) 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도 354억원으로 증액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에 근감소증이 추가로 도입된다.

아울러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양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에 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끝으로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등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가 강화된다.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73억원, mRNA 백신 등 효능평가와 국내 제약사 기반의 실용화 연구지원에 각각 50억원과 67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에 140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R&D에는 4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에 78억원,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에 64억원이 지원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