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파업'은 국민 건강 볼모의 집단 이기주의!

사실관계 왜곡 · 호도하는 의협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지난 3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무렵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가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행동은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 사실관계를 왜곡 · 호도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의협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짜뉴스 수준의 저급한 단어들과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성명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양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대안없이 정부 · 국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할뿐더러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의계에서는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면서,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의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협은 당장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길 바란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의협의 행태를 모든 보건의료인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의계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이 민망한 일탈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의 편에서 깊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라면서, "향후 최대집 당선인이 이끌어 나갈 의협이 오로지 국민 건강 · 생명을 위한 의료인 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노조)도 2일 '최대집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선량한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의협의 음모적 작태를 간과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의협이 발표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성명서가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 당선인 · 집단지성을 통해 나온 것이 맞는지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성명서는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 · 사회 수준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짓들이다. 국민건강수호라는 수식어에서 한 치라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 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해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노조는 "최대집 당선인 · 의협 비대위에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 ·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가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다."라면서, "수가 불균형으로 인한 과잉진료 ·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 · 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왔다면서,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 간에 유도 · 남발하는 고질적 병폐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현재 최대집 당선인 · 의협 비대위에 이와 같은 상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국민 건강 ·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의사 ·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