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협 최대집 집행부 초도 상임이사회 논의 사항은?

이분법적 시각 경계…수가협상 불참·건정심 탈퇴 이면을 봐 달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0대 최대집 회장의 집행부가 5월 출범 이후 첫 상임이사회를 오늘(2일) 오전 7시에 용산 삼구빌딩 7층 임시회관에서 개최한다.

1일 정성균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는 그간 관심을 모아왔던 ▲의정협상 재개 ▲수가협상 불참카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 여부 ▲사회운동 중단선언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시절 수가협상 불참을 언급하고, 건정심 탈퇴를 피력하면서도 그 논의와 결정은 의협 의사결정 기관인 상임이사회에서 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성균 대변인은 관심을 모아온 의정협상 거부, 수가협상 불참카드, 건정심 탈퇴 등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언론 기사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어나 문구의 선택에 따라 사실이 잘 전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기자가 질문한(▲수가협상 불참카드 ▲건정심 탈퇴 여부) 부분에서도 ‘탈퇴할 것이냐 마냐’로 이원론적으로 묻는다면 최대집 집행부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의정협상 재개를 위한 협상단 위원 선정 안건 논의부터

먼저 의정협상 재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어서, 2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정협상단 위원 선정 안건’이 논의사항으로 상정됐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급한 거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문케어에 대해서 대화하자’고 했다, 그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진행한 의정협상 실무협의체 대화가 4월초 보건복지부의 상복부초음파 일방적 고시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23일부터 최대집 당선인이 의정협상에 나서려 했으나 4월22일 열린 대의원총회 결의로 5월부터 협상에 나서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최 회장이 당선인 시절에 정부와 대화를 제안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대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지난 4월22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의로 4월말까지 존치되면서 미뤄졌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일 사이에 협상이 한번 이뤄지는 데 협상에 누가 나갈지를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의 협상단과 보건복지부와 시간을 조율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오늘부터 열흘인데 5월초 휴일도 많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많다. 그래서 거의 한번 만날까 하는 상황이다. 만나면 문케어 중 비급여의 급여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의협 입장과 보건복지부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번 만남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서로의 입장이 어떤지 서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이 될 거다.”라고 예상했다. 

◆ 수가협상 불참카드는 물가인상률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 때문에 나온 말

다음으로 5월11일 시작되는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문제도 초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 대변인은 “수가협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된다. (최근 최대집 회장이 수가협상 불참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거라고 했지만)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 협회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내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있다. 수가협상을 하고 수가협상이 실패하면 건정심에 가서 결정한다. 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수가인상률이 최고 수치는 3.7%이다. 아무리 의료계에 많이 준다하더라도 법정 최고 한도다.”라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물가인상률이 많이 될 때는 7~8%대까지 되고, 적게 될 때는 4~5%이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상승률이 16.4%이다. 물가인상률도 피부로 느끼는 거는 10% 인상이다. 물가인상률도 최근 몇십년 사이에 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런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수가 인상이 최고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라도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수가협상이다. 그렇다면 의협이 나서서 이 마이너스 수가협상에 동의해 주는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내부 시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달에도 내과의사가 자살했다. 중소병원도 부도 많이 나고 있다. 병원 소모품 납품업체도 몇 억씩 떼인다. 이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다들 떼인다. 그 정도로 병원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다. 의사가 조금 더 벌자 말자가 아니다. 수가는 의사 수입이 아니다. 그걸로 경영하는 데 직원 월급도 주고 재투자도 해야 한다. 물가인상률은 7% 인상인데 수가는 3%대다. 해가 갈수록 계속 마이너스다. 반절 손해 보면서 한다. 마이너스 안 되고 경영하는 데는 빅5 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연대세브란스 강남성모 외에는 경영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근 물가인상률은 2% 대이지만 정성균 대변인이 7%라고 말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피부로 느끼는 인상률, 그리고 지난 십수년동안 평균적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로 풀이된다. 편집자 주)

정 대변인은 “우리가 수가협상에 나가서 최고치를 받아도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마이너스다. 회원들에게 가만히 있는 게 좋겠나? 마이너스 받아오는 게 좋겠나? 수가협상단에 나가지 않겠다고 최 회장이 말한 이유는 그런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단 수가협상에는 참여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토론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을 비급여로 때워 왔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투쟁하는 거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경영 악화를 비급여로 때우고 있었는데 전부 다 급여화 한다고 하니 난리가 난거다. 그동안 그걸로 유지 하고 있는 데 정부는 그걸 뺏겠다는 거다. 그동안의 기둥뿌리인 비급여 그거 하나로 유지해 왔는데 이 마저 뺏겠다는 거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 건정심 탈퇴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면 곤란…개선책 대안을 찾고자 함

건정심도 구조의 이면을 보면 탈퇴냐 탈퇴하지 않느냐 이분법이 아니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구조가 공급자 사용자 정부·공익 8명씩 구성돼있다.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10만명 군대가 1만 명의 군대와 싸운다고 할 때 우리 싸우지 말고 협상하자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10대1로 나오나? 안 그렇다. 1대1로 나온다. 건정심 위원 24명 중에서 의협 주장을 할 수 있는 포션은 2명이다. 그다음에 병원협회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사까지 공급자 모두 8명이다. 의사 2명이니까.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구성에서 독일의 경우 공급자 소비자 거의 1대 1이고 정부는 모듈레이션하는 2명 정도로 돼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정확한 구성은 잘 모르겠는 데 예를 들면 공급자 의사가 10명이고 사용자 10명이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2명이 나온다. 모듈레이션하기 위해서 그 정도된다. ”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 2명은 애기를 할 수도 없다. 의료계가 어렵다. 저수가다. 아무리 애기 해봐도 ‘국민 주머니 노리는 것이냐?’ 이래 버리면 완전 악마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포션을 차지하는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닌데 가서 들러리 서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애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건정심 탈퇴 언급은 감사원에서도 건정심 구조의 모순에 대해 지적한 만큼 건정심 구조 개선과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구조 모순에 대해 2004년 감사원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감사원 지적이라도 받아 들여야 한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의사 직역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건정심으로 계속 가는 거는 잘못된 거에 계속 우리가 동의해 주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데 들어가지 말자는 거다.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자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의 사회운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단 선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중단선언 했다. 선거 시작한 3월초에 했다. 지난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최 회장의 페이스북에 우려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도 취임하면 의료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미 뉴스에도 나갔다. 이제는 사회운동 중단 선언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대의원 의장에게도 그렇게(사회운동을 회장 임기동안 중단) 하기로 했다. 대의원들과 의료계지도자들에게도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회원들이 더 문제 삼지는 않을 거다. 한 애기 계속 하는 (예를 들면 형식을 갖춰서 사회운동 불참 선언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