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최대집을 선택한 이유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강경한 투쟁을 표방한 최대집 후보가 지난 23일 개표 결과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제40대 회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선했다. 6명의 후보는 모두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해 출마했다. 후보들 모두 ‘투쟁과 협상’을 강조했지만 그 정도에 따라 투쟁에 무게가 실린 후보가 있었고, 협상에 무게가 실린 후보가 있었다. 

‘불가피하다면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가장 강경한 투쟁을 이야기했던 최대집 후보가 당선된데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다. 대체적으로 협상에 무게가 실린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이다. 사회 공공의 이익 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선택했다는 비판적 시각인 것이다.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전면 반대보다는 협상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한 최대집 당선자가 수년간 사회운동을 한 이력에 대해 극우성향의 회장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최대집 당선자는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즉각 저지하라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3년간 최대집 당선인이 회장으로서 의사 전문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집 당선자는 5월 취임에 앞서 자유통일해방군 등 모든 사회운동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의사들이 왜 협상에 무게가 실린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강경한 최대집 후보를 선택했을까? 최대집 당선자는 자신이 당선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불안, 막연한 좌절감, 두려움들이 만연해 있다. 분노를 느꼈다. 이런 현장 민심이 폭발할 수 있겠구나. 직관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게 표심으로 나타난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의사들은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저부담 저수가’라고 지적한다.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우산 아래 경영자로서 병‧의원을 어렵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족쇄에서 그나마 자율 소신 진료할 수 있는 분야였던 비급여 부분마저 전면 급여로 없어진다면 ‘의사는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막아 줄 후보로 최대집을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료를 멈추어 이를 저지할 수 있는후보를 선택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고주파 치료 시 30만원 치료재료와 80만원 치료재료가 있다. 대부분 효과가 좋은 80만원 치료재료를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한다. 이 경우 비급여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환자는 보다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부담 저수가’라는 현실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 정책은 필연적으로 30만원 치료재료를 강제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