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위해 투쟁보다 文대통령 만나야

김숙희 회장, 임총에서 결정하면 모두 힘 모아야

“추무진 회장께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야 한다. 투쟁보다 그게 우선이다. 오는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모두 힘을 모아 따라야 한다.”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사안과 관련,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의사 희생을 요구하는 전면급여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신문엔 안 나도 회원 분위기를 전하려면 대통령도 장관도 만나야지 지금은 투쟁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다.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뒤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투쟁이냐 협상이냐에 매달려 있다. 그렇게 해서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투쟁과 협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의협 회장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단합이고, 임총의 결정을 따르는 거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라도 만나려면 노이즈를 발생시켜야 하는 데 9월16일 임총에서 집회를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문에)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총 때까지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임총에서 수가 나올지 의문이다, 임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준다거나, 분업 당시 의쟁투처럼 할 수 있을지 결정하거나, 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참석할 거다. 회원 대표로서 결정해 주길 바란다. 총회 자체가 분명하게 회원들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대응은 차기 회장 선거와 결부하지 말고 해야 하는 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 오전 행사에서 미니 궐기대회를 했다. 개회식 후 바로 구호를 제창했다. 보장성 강화 문제점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번에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를 의사도 반대할 수 없다. 모든 여야 정당들이 다 주장하는 거다. 의사도 보장성 강화로 국민이 좀 더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김 회장은 “그렇지만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은 의료계에겐 한 번도 없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과 복지부 관료들과 만남 이전까지 적정수가는 언론에 나온 거와 보도자료 뿐이다. 대전 만남은 직접 복지부에 질의하고, 내용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전 만남은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의사에 대한 배려는 없다.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부터, 그 당시 몇 개 대학 병원의 수가를 관행가의 55%로 시작했다. 대상은 사업장 500명이어서 관심이 적었다. 유신 때라서 말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0년 분업 때 상대가치가 도입됐다. 이미 정해진 수가대로 갔다. 12년만인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됐다. 이제 세 번에 걸쳐 의사는 희생된다. 77년 건보 도입, 2000년 분업 도입, 그리고 이번에 전면급여이다. 모두 의사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