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도 정부가 선점한 문재인 케어

의료계 고통 불 보듯…대응 방안과 대국민 메시지는?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의료비 통제가 핵심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서울시의사회가 1일 당산동 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주제로 발표한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유관단체의 의견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발표는 일방적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추계도 정부가 유리하도록 말이 바뀌어서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 비대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해 왔다. 이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3.3조원을 투입 중이고, 문재인 케어로 신규 7.4조 밖에 지출하지 않는다. (문제점은) 7조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자체가 불가능 하다. 결국 의료비 통제가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통제 시점이라 생각하고 3,800개 비급여를 통제하려고 생각한다. 이 예산 밖 다른 비급여는 불법이라 생각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적정수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9일과 31일 두차례 이야기 했다. 그런데 적정수가 논의는 부재하고, 원가 보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1년 분업 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의료비 통제가 우려된다), 그 당시 의료계가 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고 파탄 후 의료계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수가는 삭감됐다.”고 떠올렸다.

정부는 프레임을 선점했고, 이에 대응하려는 젊은 의사들은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기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정부가 네이밍을 잘하고 프레임을 선점했다. 의료계도 프레임을 잘 짜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비대위원장은 “지난 8월9일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는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을 전국 병원 대표들께 말씀드렸다. 이후 전공의협은 8월27일 비대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기 비대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은 의약분업 시행, 의료영리화 이슈, 원격의료 법안 때마다 비대위를 설치한 후 평화롭게 끝난 게 없다. 프레임 전략이 중요하다. 비급여 전면 급여와 보험 재정 파탄? 국민이 모른다. 의료계도 정부에 대항해서 네이밍과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 비대위원장은 “예를 들면 ‘돈보다 생명을’이라던가, 비급여 전면급여 반대는 단지 의사를 위한 게 아니라거나, 미래세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국민을 위해서 라던가 프레임과 네이밍을 생각하자. 정부 정책 방향에 새로운 정책도 제안을 하면서 대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기 비대위원장은 “여기서 모인 의견을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도 뜻을 모아서, 프레임 잘 짜고, 네이밍 잘 해서, 국민에게 전달해야” 

앞서 주제 발표한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도 문재인 케어의 다른 의도를 지적했다.

박 정책이사는 “보장성 확대는 모든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으로 갑작스러운 전면적 급여화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정책이사는 “전면적 급여화는 기존 노동계 시만단체의 요구사항이었지만 의료공급자 의견 정취는 없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 청취는 없었고, 정책 발표 전 사전 교감도 없었는데 급격하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입장이 변화됐다. 이는 정치적 의도이고, 정치 쇼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등록과 국민의례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과 주승행 의장의 인사말 ▲서울시의사회 박상훈 정책이사의 주제발표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주제발표 ▲패널 토론 ▲플로어 발언과 질의 응담 ▲자유토론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2명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급격한 전면급여의 의도는 의료비 통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패널 토론에서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저수가에 의료계가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급격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국가 통제이다. (의료계는 저수가로) 마른 수건인데 더 짤게 뭐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의사가 부도덕해서, 의사가 돈을 밝혀 수술 2배 더 많이 하고 외래 2배 더 많이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저수가에서 희생하고 있는데 저수가 문제를 빼고 의사가 돈을 밝힌다고 한다. 통계를 솔직히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말을 한 김숙희 회장이 인사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숙희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1천 명에게 설문했다. 응답 회원 85%가 전면급여는 의사에게는 불이익이라고 했다. 대처 방안으로 궐기대회 투쟁 등에 65%가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라. 그것을 갖고 9월16일 열라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 서울시의사회 회원 이익을 위해 열심히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고 했다.

주승행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런데 모든 고통을 의사에게 돌리려는 의혹이 보이기 때문에 저항한다. 오늘 많은 토론을 하자. 우리의 뜻을 모으자.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토론의 의미가 없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싹이 트듯이 나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의견과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