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상회의 토론회, 추 회장 성토분위기

투쟁해서 전면 급여화 막아야…의협 9월16일 임총 개최

지난 19일 열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긴급토론회에서 한 회원이 “(추 회장) ×× ×를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사안과 관련, 오는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핵심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이익이 줄어드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국민도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비급여 비상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가 의협회관 3층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경과보고 ▲자유토론 ▲임수흠 의장 발언 ▲추무진 회장 발언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말미에 추무진 회장이 방문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추 회장이 투쟁하지 않는 다며 성토했다.

A회원이 “문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한다. 대표성있는 의사협회에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셔서 8월27일 집회를 국민에게 보여 줄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내부논의를 통해서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A회원은 “다음주 토요일이다. 시간이 없는데 내부논의라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도우면 책임지는 게 싫어서인가?”라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많은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일을 하는데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데 최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방법론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검토하겠다는 거다.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B회원이 “추무진 회장이 회원 반대에 대해서 일부 회원들은 반대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그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보장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라고는 안했다.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거다.”라고 했다.

C회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찬성 유보를 회원들에게 설문해 달라”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임총이 오는 9월16일 열리기 때문에 결정 되는 데로 따라 가겠다.”고 했다. 이에 C회원은 “전회원 투료로 의견을 구하라”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협회 공식 기구인 대의원회는 회원 민의를 대표하도록 뽑았다.”고 했다. 

D회원은 “관심이 없나”고 물었다. 이에 추 회장은 “무슨 소린가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밖에서 누가 인정하겠나. 잘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일 뒤에서 실랑이를 지켜보던 회원 E가 “추 회장 ×× ×을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했다. 그는 격분을 표출하면서 일어섰다. 이어 주변에 있던 회원들이 그를 말려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추 회장은 회원들과의 대화를 다 마친 후 회원 E 곁을 지나면서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퇴장했다.

F 회원은 “이미 7월26일 발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나. 그 때 의협이 공개하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집행부를 믿고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르다. 다양한 이야기를 한 거다. 그 과정에서의 회원들이 우려한 점을 전달한 거다.“라고했다.

◆추 회장, “지금도 제 소신은 회원들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

F 회원은 “그 당시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설문조사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투명하게 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의견 수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련 모든 사람들이 파급효과 문제점을 계속 논의했다. 그랬기 때문에 입장이 바로 나갈 수 있었다. 지금도 제 소신은 ‘회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 올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G회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총액계약제 전단계이다.”라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있을 수도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도 말도 안 된다. 급여화는 필수적인 것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H회원은 “정말 회장님이 소신이 있었을 거다. 지금도 소신이 있을 거다. 하지만 정부에 협조하는 게 최선이 아니다. 우는 아이에 떡을 준다. 그런데 추 회장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같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제에 대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의사를 대표하는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수 의사 위해 고민한다고 했다. 추 회장님이 이완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장을 설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얻을 수 없다. 우리 의사협회가 국가단체가 아니다. 의사 회원의 권익을 유지하는 단체다. 수장은 의사의 권익을 위해야 한다. 시민단체 회장인가 공익성을 중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그날도 분명히 의협의 존재가치는 회원권익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말씀드린 거다. 국민건강 안하면 국민에게 동의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시국문제점 때문에 16시도 의사회장들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 상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대의원회가 임총에서 비대위 만들겠다고 한다. 임총에서 구성된다면 집행부는 동의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회원은 “건보 흑자 20조원은 저수가 원가보전 부터이다. 그런데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발표했다. 원가보전과 3,800개 비급여의 급여를 동시에 못 한다. 회장도 알고 있다. 포퓰리즘적이라고 말해야 했다. 오는 26일 광화문 집회는 개인 집회가 아니다. 회원(비급여 비상회의)의 집회다. 집행부가 앞장서라. 그런데 협상에만 목멘다. 추 회장께서 상임이사회와 상의해 보겠다고 한다. 회장으로서 책임지는 발언을 안 한다. 26일 집회는 회장님 주도하에 도와 달라. 1만명 이상 못 모으면 5천명 이상이라도 모아달라.”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J회원은 “추 회장께서 수요일 날(8월23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며칠 시간을 드리자.”고 했다. 이에 추 회장은 “상임이가 아니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했다.

◆임수흠 의장, “포퓰리즘 문 정부 의지가 무서워…협상과 투쟁은 같이 가야”

앞서 토론회에 방문한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 전체는 포장돼 있다. 이에 오늘(19일) 긴급운영위원회를 했다. 임총을 열기로 했다.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20일) 더 자세히 회의해서 정리 되면 발표할 거다. 임총은 오는 9월16일 토요일 이 자리(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무섭다. 이야기해보니 의료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잘못된 포퓰리즘이다. 의사도 국민이다. 공익적 기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가를 무시하고 가면 안된다. 문 정부가 소통과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를 무시하면 어떻게 보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문 정부의 그분들은 포장돼서 멋있는 거만 보여주지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이 없다. 협상과 투쟁은 같이 가야 한다. 국민의 80%가 좋아하는데 이길 수 있나? 이번 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상대편이 무서워해서 협상하려고 한다. 먼저 가서 안녕 하세요. 잘 봐 주세요하면 누가 생각해주나. 그런 역할(투쟁)을 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의사 선배로서, 의료계를 맡아서 이끄는 한사람으로서, 충실히 같이 노력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적극 투쟁해서, 많은 것을 회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K회원은 “9월에 하는 임총은 시기가 늦다.”고 했다. 이에 임 의장은 “투쟁할 때 시작은 늦더라도 회원을 모아 해야 이기고 얻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상의하면서 투쟁했으면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간 성명을 냈고, 집행부에 애기했고, 임총을 연다. 9월16일로 날자를 잡은 거는 여러 가지 성원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싸움이 급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고려해서 했다. 엄청나게 큰일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각 지역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도록 긴급운영위원회를 진행했다.”고 했다. 

L회원은 “다음주 토요일 동아일보 앞 광화문 집회가 있다. 비용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었다. 대의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의결기구다. 실제 비용 지원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 말씀드리겠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보다 앞서 열린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도 늘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