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30.6조 중 전면급여엔 11조 투입

3대비급여 7.8조+소득상한 3조+취약계층 7.2조+신포괄1.2조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총액 30.6조원 중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11조49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회신’에 서 전면급여에 해당하는 예비·선별급여 항목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에 해당하는 예비·선별급여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17년에 2,98억원 ▲18년에 1조1,952억원 ▲19년에 1조6,733억원 ▲20년에 2조1,774억원 ▲21년에 2조6,818억원 ▲22년에 3조1,123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예비·선별급여 재정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 3,800개 의학적 비급여가 5년에 걸쳐 서서히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1번으로 ‘추계된 재정총액 30.6조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업별 소요재정에서 ▲예비·선별급여 11조498억원 ▲3대비급여 7조8,484억원 ▲소득수준별상한액 ▲취약계층부담완화 7조3,673억원 ▲신포괄 1조2,71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재정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요재정은 선택진료, 상급병실, 의학적 비급여 등 비급여 총규모를 분석하여 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및 본인부담 인하 등을 계측했다. 3,800여개 비급여 의료항목의 개별 급여화 재정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는 아니다. 3,800여개 항목별 소요재정 내역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다만, 3대 비급여, 비급여의 급여화, 소아입원 등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사업별 소요재정은 분류 가능했다. 30.6조원 재정소요는 이러한 사업별 제정소요의 합산으로 추계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 5년간 3,800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고작 11조…관행수가 후려치기 불 보듯

한편 이번 보장성 정책 중에서 예비‧선별급여에 들어가는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계의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만큼 의료계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도 건강보험 누적적자 20조원을 5년만에 소진할 거냐고 걱정한다. 의료계는 나중에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질 경우 의약분업 초기 때처럼 정부가 의료계에 고통을 요구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과연 관행수가를 지켜 주겠냐는 우려도 했다.

그는 “흉부심장혈관외과의 경우 하지정맥류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역별로 350만원도 받는 곳이 있다. 그런데 급여로 전환되면 80만원 정도로 낮게 보험수가가 정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저수가에서 그나마 의학적 비급여로 숨통을 틔었던 의료계가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