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도 일방적 신의료정책 철회해야 할 이유 밝혀

저수가, 건보재정 붕괴 우려, 경제논리 앞세운 정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9일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신의료정책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신의료정책에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임기 5년 내에 전면적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 이유를 조목 조목 밝혔다.

첫째, 저수가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다.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했다.

둘째, 건보재정 붕괴를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는 건보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셋째, 경제논리만 앞세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의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건정심을 통한 건강보험수가 강제 결정,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각종 악법과 규제 속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열심히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 정착과 의료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기여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그러나 여러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 각종 악법 대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나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만일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