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계기 선택분업 목소리 높아져

의협, 의약분업 여론조사 통해 의사와 국민생각 묻는다

약국의 청구불일치 사태를 계기로 시행된 지 13년이 경과한 의약분업 제도를 제고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오는 19일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여론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국민과 의사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약국의 80%가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아 의약품 공급 및 청구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약물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강제실시했지만 이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이 지난 2000년 9093억 9787만원에서 지난 2007년 1조 2848억 7752만원까지 증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 오남용 방지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식확인된 누적 불법대체건수만 416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 임의·대체조제가 만연하고, 2000년 3896억원이던 조제료가 2011년 2조 837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세계최고수준으로 증가해 오는 2015년에는 OECD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검토 마무리 작업 중이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어르신·거동불편자·영유아·장애인들에 대한 약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 제도로 재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