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약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폐기해야”

전의총, 약 바꿔치기 실태 심각…조제내역서 의무화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일선 약국들의 약 바꿔치기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약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전국 약국 만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분기부터 2011년분기까지 약국들의년치 청구내역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0%(1만여 곳)가 넘는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약 바꿔치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가 처방된 약과는 다르게 임의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떼어먹는 수법으로 약국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의총은 이 뿐만 아니라 저가 저질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일반약 혹은 한약 끼워팔기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임의조제 등을 보면 의약분업은 그토록 반대했던 의사들만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제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상시 체계를 마련할 것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할 것 ▲의약분업의 폐해를 인정하고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약국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사만 준수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분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전면적 투쟁을 이끌어 줄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