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약분업 파기를 즉시 선언하라”

민주의사회, ‘약국 약 바꿔치기’는 사기행위 주장

민주의사회가 최근 약국 청구불일치에 대해 의약분업제도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심평원 조사결과 약국의 80%가 공급과 청구내역이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약분업을 그동안 의사만 지켜왔다는 것이다.

민주의사회는 이러한 약 바꿔치기 행태가 환자와 의사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처방과 조제를 이원화함으로써 약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약분업 제도 강제시행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만 하는 의약분업은 있을 수 없고, 의사들은 약화사고의 책임만 뒤집어쓰고 의사 처방전이 환자에 대한 사기와 도둑질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황당한 한국식 의약분업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고 있냐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심평원 공식자료로 확인됐다면 전면에 나서는 한편, 정부와 공단에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사의 환자가 당하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약화사고의 위험을 그냥 방치하지말고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의약분업을 파기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모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약 바꿔치기 의약분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회원투표 후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