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분업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자

“복지부 수수방관 언제까지…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더 이상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요구에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몫이자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복지부가 적극 나서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협의체는 의료계, 약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의 책임있는 주체가 참여해 직역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약분업의 개선방향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충족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국민 편의성 확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반의약품 판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국민 불편 감소와 기본적인 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주권자이고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더 나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의약체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논의와 결정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