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임의분업’ 전환 사회적 합의 필요

복지부, 의약분업 성과 커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로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제도가 의사의 처방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상제 처방률 공개 이후에는 항생제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인구수와 노인인구비율 및 만성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인해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의약분업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혔다.

‘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 의약분업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 연구(2007년10월~2008년9월)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결과에 따라 의약분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함으로써 의사와 약사가 서로 전문기능을 발휘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하지만 이 제도 시행후 의료계에서는 진료권 제한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