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서울신라호텔 마로니에홀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 상황 조기 극복과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정책을 자문한 21명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개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해 근거 기반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생긴 단체다. 같은 해 6월에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독립된 ‘자문위원회’가 신설됐고, 7월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방향 권고’를 시작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중국발 입국자 선제적 방역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지난 1년간 총 21차례에 걸쳐 정책 논의와 자문(제언 및 권고) 등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등을 논의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개최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17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관련해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변이 우려가 낮으며,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판단했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계속 집중해야 하며, 방역 조정을 시행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격리의무 기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에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5일 권고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코로나19 감염 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제1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국외 위기소통 체계 예비연구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는 추세로 향후 팬데믹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현재를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문위원회 ‘위기소통 작업반(책임위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서는 국외 위기소통 체계에 관한 예비연구 결과(붙임 참조)를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서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개별 기능 등에 국한한 분절적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관련해 확진자 격리기간은 5일로 단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 권고’ 전환 및 ‘통합격리관리료’ 유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확진자 격리기간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방역 기조 등을 참고해 향후 1단계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기에 맞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단계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등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확진자 격리 권고가 잘 준수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첨언했으며, 일부위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전제로 바로 전면 권고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 응급의학과 오제혁 교수가 최근 급성심장정지조사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생존결과,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해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 투자에 대한 효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사업이다. 오제혁 교수는 2018년 1월부터 대한심폐소생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간사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총 네 차례(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의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포지엄을 기획 및 개최해 심포지엄을 통해 심폐소생술 지침, 심폐소생술 방법 및 교육에 대한 최신 지견을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오 교수는 2021년부터 국가 급성심장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헌신적 노력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오제혁 교수는 “당연히 해왔던 일에 대해 과분한 평가를 받아 송구스러울 따름이며 앞으로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치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중국발(發) 운항 항공편 입국 전·후 검사 의무 종료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중국 상황 위험평가 및 방역 조치방안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60세 이상 접종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발(發)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은 1월 초 이후 지속 감소했고, 우려됐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체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국발(發)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과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둘째로 전 세계
일부 시설을 제외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 특성, 국내 백신·치료제 등 대응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위원회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기준 및 조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충족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종합적 판단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환자 발생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획득을 정책 판단의 주요 지표로 제시했다.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 지표의 각 수치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지표별 참고치는 정책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정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 → (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동절기 접종률을 높여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래 감염병 대비 R&D 및 사회·경제 영향 평가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제9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9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1명)과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참석했다. 이어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를 위한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 ▲감염병 R&D 사업 현황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검토 결과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계절적 요인과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이에 중증·사망 위험이 큰 건강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률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적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대
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지속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계층별·지역별 세분화된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등 방역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공감,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해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는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선정해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지표는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