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시 발생하는 수련병원 손실, 수련병원과 전공의 대한 대국민 인식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 교수는 전공의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력이며, 아직은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완성해 가야 하는 피교육생이지만, 여전히 저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전공의 비중이 외국 대비 월등히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의 인건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함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2024년도 제1차 이사회가 성료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13일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등 수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이사들은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살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여러 의료계는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았다. 연간 사업계획을 비롯해 오는 3월 22일 개최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 대해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내 전공의 수련정책 및 수련환경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비용 지원 등 다양한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상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과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련을 받는 실제 전공의의 시선에도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에서는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사직한 류옥하다 前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만나 현재 정부의 전공의 근무·수련환경 개선책과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명의 전공의였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구해봤다. Q.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수련환경 개선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A. 수련환경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에 정말로 실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인력이 공급될수록 그 노동시장의 노동환경은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시간 일하는 것이 힘들다면 2명을 뽑아서 절반인 50시간씩 근무하면 되는
전공의들의 사직행렬이 시작된 2월 20일 이후 4주째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에서는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사직한 류옥하다 前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만나 사직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명의 전공의였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구해봤다. Q. 전공의를 그만두시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 집단 행동이나 파업을 감추기 위해서 개별 사직이라는 형태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성과 바탕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며, 현재의 수련체계인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제’ 재검토 및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가 3월 8일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병원 교수)은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전공의의 수련기관을 주기적으로 인증하는 독립적인 기관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병원 내에 수련위원회 설치 ▲전공의 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 ▲실제 진료에서 전공의 수련 참여 보장 등의 역량 중심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기관 인증이 존재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문학회에 대한 명확
근무시간 단축과 권익 보호 및 수련 내실화 등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로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하며,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정부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선제적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중수본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레지던트와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레지던트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6일 3일간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로,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해 레지던트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됐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전년(82.1%)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3년(’22~’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2022년 79.7% → 2023년 82.1% → 2024년 83.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가 확대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는 1101명으로 전년(968명) 대비 133명(13.7%) 증가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모집인원 204명 중 선발인원이 36명(확보율 17.6%)이었으나, 2024년에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확보율 26.2%)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또한, 외과는 2023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2025년부터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제는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도 있다.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을 상대로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2,738명에서 3,953명까지 생각보다 많은 증원 수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참고치로, 실제 증원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 증원을 통해 과연 필수의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원장 조비룡)이 제5회 SNU MEDICINE FORUM ‘의사인력양성정책과 의학교육’을 11월 29일, 서울의대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 조비룡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사인력 증원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기 전부터 해당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었다”며, “작년부터 알차게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의 주제발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
의대 정원과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의사 수요를 비교적 명확히 예측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한 명의 의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 수련 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의사인력 수요 등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며, 5년 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의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중위추계를 기반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35년 출산율로 1.18명을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위추계를 기반해 도출된 0.94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추계로 보여지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