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7.8(토), 14시에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회원 대상으로 ‘2023년 개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약사회와 팜택스 공동 주관하에 개최하는 행사로 2023년도 회원신고를 한 회원 중, 사전접수와 참가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팝업창을 통해 6월 30일(금)까지 선착순(400명) 접수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주요 강의 프로그램은 약국 개설과 운영 관리에 대한 각 전문가의 현실적인 정보와 실무 조언을 담아 ▲성공 개국을 위한 입지 분석 ▲개국 자금 마련 ▲실전 약국 경영 ▲개국시 유의해야 할 세무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온 구영준 약국이사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미 2차례(19년, 21년) 약국 개설 세미나를 성황리에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고 전하며, “이번 세미나도 약국 개설 전반과 운영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약국위원회 담당 정현철 부회장은 “감염병 상황이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된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대한 폐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지난 3월에 민간플랫폼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올플연)’에 가입한 바 있다. 하지만 올플연에서는 지난 14일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올플연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라며 이달까지 약사회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민간플랫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첫째로 약사회는 약사회가 민간플랫폼과 MOU를 맺고 공적처방전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및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어떤 민간 플랫폼과도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없으며 특히 공적처방전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 비대면진료에서도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 및 처방전 발행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약국은 처방전을 기반으로 조제 및 투약 등의 약무를 시행하는 곳임을 강조하며, 비대면진료가 이루지지 않으면 비대면 처방전도, 약배달도 일어날 일이 없으며 민간 플랫폼이 존속하고 성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한시적 공고에 의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치로 5월 말 종료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6월부터 새로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초진을 제한하고 약 배달을 제한 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세웠다고 판단한다. 전화나 영상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초진을 제한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해외사례를 근거로 조제약의 배달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조제약의 전달 환경 등이 해외와 다른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조제약의 오배송이나 변질의 우려에 대해 확률을 따지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숫자로만 인식하는 비 보건의료인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진과 약 배달의 제한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본 책무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 5월 30일(화), 18시부터 진행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한 회원이 6.5(월), 14시 기준으로 일만명을 넘어섰다.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가입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짧은 기간 속에서도 연대의식을 갖고 가입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라 조제를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약국이 위치 기반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된다”며, “수십개의 민간 플랫폼에 개별 가입하지 않고 수수료나 광고비도 없는 만큼 아직 가입하지 못한 회원분들께서도 약사회 시스템을 믿고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일선 회원분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반영해 동 시스템을 구축해 온 바, 일부 회원들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입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한 민간 플랫폼 업체도 연이어 늘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빠른 시간내에 일선 약국에서 민간 플랫폼과 연동해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대한약사회가 지난 2일 수가협상 2024년도 약국 용양급여비용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약사회는 기존에 제시했던 3.6% 대비, 1.7%의 인상률에 대해 최종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회원들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알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약사직능과 우리 회원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수치가 제시돼 결렬이라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약국의 헌신을 비롯해 약국 인건비·관리비·재료비의 증가 및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를 이유로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이해하나,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월 30일 (화), 18시를 기점으로 본회가 주도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을 통한 회원가입을 시작했다. 이는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정부의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 실시와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본회가 개발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약사회원 로그인하기 → 회원가입)한 회원은 개별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보낸 비대면 방식 처방전을 동 시스템이 모아 자동으로 해당 약국에 전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본회는 전국 모든 개국 회원이 동 시스템에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이용수수료 등이 일절없이 회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 처방전은 플랫폼 업체측의 연동 준비가 끝나는 약 2주 후부터 전달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확정된 시범사업안에는 아직 논란이 될 부분이 남아있지만, 약국이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약사회가 직접 추진하는 회무”라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 방식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약사회가 30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방식 진료 및 전화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대면 방식 진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지속해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사회의 입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고한 시행날짜를 단 이틀 남겨놓고 시범사업의 최종계획이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중개 플랫폼 업체를 충분
대한약사회가 코로나 특수성과 더불어 작년 행위료 증가에 수반된 인건비 증가폭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5월 24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작년 약국 행위료가 19% 올랐다. 행위료가 오른 만큼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회원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인건비 증가 수치를 제시했다. 약국에서는 2021년 상근 인력 대비 2022년에는 비상근 인력이 12.78%, 인건비는 19.41%, 기타 인력은 인력이 13.39%, 인건비는 196.37%로 나타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근 인력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20~2021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근 고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비 부분에서도 일반 고정 비용 12.7%, 신용카드 수수료 7.38%, 임대료 5.2% 증가로 각각 물가 인상률 5% 대비 약국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수가 적용과 환자 진료량 변화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약사회는 작년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의한 진료행위료 변동을 단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경계하며, 누적 적립금이 발생한 지금이 수가 정상화 적기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9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는 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행위료에 변동이 계속 있었고, 2020년에는 -7.7%의 행위료 변동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시점은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진료량이 폭증한 단발적인 사건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물가 인상률이 5.1%라는 보도가 있었고,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도 5.1%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2022년도 진료행위료 급증으로 인해 전체를 평가하고 공급자의 가치가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또다른 변수는 단기 재정 흑자 3조 6천억과 누적 적립금 24조이다. 공급자 측에서는 이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주길 원하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인상에 사용될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즉시 폐지하라!”“지난 3년 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실시하라!”“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즉각 퇴출하라!” 대한약사회가 14일 이 같이 외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약사사회 지도자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모으고 약사직능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최 회장은 5월이 끝나면 지난 3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시행해 온 비대면 진료의 근거였던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