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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도표첨부] 지난해 의약품등 생산 실적은 11조4,216억원으로 전년대비 9.27% 성장한 가운데 완제약품이 전체의 84.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2005년도 의약품 등 생산실적’에 따르면 11조4,216억원을 생산, 전년도의 10조4,526억원에 보다 9.27%가 증가했다. 이는 2004년 의약품 생산 증가율 9.65%(873개업체:10조4,526억원), 2003년 3.65%(679개 업체: 9조5,324억원)에 비해 전문약의 지속적 성장으로 비교적 안정성장을 한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전문·일반품등 완제의약품은 237개업체(1만6,061품목)에서 9조6,700억원을 생산, 전체의 84.6%를 차지 하면서 전년도의 8조7,795억원보다 10.14% 증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은 351개업체에서 8,006억원(351개업체) 규모를 생산, 전년도의 7,510억원보다 6.6%가 증가 하면서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다소 부진한 수치로 중국등 저개발도상국의 가격공세에 미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
비소세포성 폐암, 두경부암·유방암 치료에서 ‘탁소텔’(성분명:도세탁셀) 투여에 관한 주요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42차 연례 회의에서 발표됐다.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임상 시험의 메타 분석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로 ‘탁소텔’과 vinca-alkaloids를 단독 또는 다른 제제와 병용하여 투여한 결과, 기존1차 치료제인 vinca-alkaloids (vinorelbine 또는 vindesine) 투여 군에 비해 ‘탁소텔’ 투여군의 생존률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열성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률 또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2,867명의 환자들이 참여한 7개 시험 중 6개 시험에서는 ‘탁소텔’을 vinorelbine 투여군과 비교 했으며, 나머지 1개의 시험에서는 vindesine과 비교한 결과, 메타분석에서는 ‘탁소텔’을 투여한 1,638명과, vinca-alkaloids을 투여한 1,229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일차 치료에서 vinca-alkaloids에 비해 탁소텔 기반의 화학 요법이 환자들의 생
[도표첨부] 국내 여성의 30%는 여의사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고학력 미혼 여성일수록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선영 교수팀은 2005년 10월 이후에 병원 소화기센터를 방문한 여성 358명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의 대장내시경 시행의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여의사를 선호하는 비율은 32.1%(115명)를 차지했으며, 남의사 선호비율은 13.4%(48명)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직장인인 여성일수록 여의사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대장내시경 시행의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4.5%(195명)로 나타났다. 또한 소화기계 증상은 대장내시경 시행의의 성별 선호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선영 교수는 “미국의 경우 여성들이 여의사에게서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하여 대장암 진단이 늦어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젊은 한국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여의사를 더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
[도표첨부] 한의약 의료분쟁의 절반이 한약 관련이며, 그 내용은 약해발생 및 증상 악화 등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발생한 약해의 70%가 독성 간염인 것으로 파악돼 한약재 사용시 안정성 및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은 19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143건 가운데 사실조사가 가능한 115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한방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치료가 병행된 것과 관련, 본 조사에서는 주요 치료내용과 과실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1] 한의약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연도 분류 1999년 (4.6.~12) 2000년 2001년 2002
[도표첨부]006년도 1분기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진료비가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의원의 진료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호흡기감염 등 계절성 질환이 지난 겨울철에 성행해 이로 인한 의원급 및 약국 요양급여비용이 동시에 상승, 전체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6년 1/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중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1조7986억원으로 2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 9829억원(14.4%), 종합병원 9759억원(14.3%), 병원 5436억원(8.0%) 순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원은 2587억원으로 3.8%를 나타냈으며 한의원 2662억원(3.9%), 보건기관 369억원(0.5%), 한방병원 197억원(0.3%), 치과병원 113억원(0.2%) 순이다. 한편 약국은 1조9389억원으로 28.4%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
[도표첨부] 연령별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에서 3132억원이 증가해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고령환자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6년 1/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자료 중 연령별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313억원이 증가해 2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398만2000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47만8000명으로 26.6%를 구성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노인진료비는 1조69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7% 증가했으며 구성비율에서도 총 요양급여비용의 24.8%로 전년 동기에 비해 0.9% 증가했다.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3511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2.1%가 증가했고 구성비율도 총 의료급여비용의 37.2%로 전년 동기보다 0.2% 증
[도표첨부] 올해 1분기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17.05% 증가했으며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과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배포한 ‘건강보험 통계지표 2006년 1/4분기’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의원들의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조7985억8700만원으로 전년 동 분기 1조5365억6400만원에 비해 17.05%가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이비인후과가 전년 동기대비 24.32%가 증가한 1699억2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소아과가 23.04% 증가(1320억3600만원)해 뒤를 이었다. 내과는 3154억4200만원으로 22.49%가 증가했으며 안과의 요양급여비용은 1348억5500만원으로 16.22% 증가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기타(15.66%), 일반의(14.98%), 정형외과(13.96%), 산부인과(13.91%), 비뇨기과(11.08%), 피부과(10.80%), 외과(7.7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의(3722억원),
최근 3개월동안 총 건강보험 청구액수를 살펴본 결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발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월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청구액은 1조7470억4600만원이었으나 2월에는 1조6600억6700만원으로 조금 낮아졌고 3월에는 1조6158억7700만원으로 전월보다 2.66% 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별로 전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보건기관이 –6.77%가 하락해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이어 약국이 –5.69%를 기록했다. 이어 의원 –3.94%, 병원 –3.03%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산원은 27.96%, 치과병원은 17.63%, 치과의원은 7.8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별 청구액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지난 1월 4754억8600만원에서 2월에는 4755억7000만원, 3월에는 4741억9400만원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병원은 1월 청구액은 1330억5500만원이었으며 2월에는 1374억1000만원, 3월에는 1332억51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의원의 경우 1월 청구액은
[첨부파일] 극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활로모색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중소병원들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현재의 경영난 타개 보다는 미래의 경영활로를 준비한다는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실시한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아져 유휴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병원 가운데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병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 중소병원들의 요구도가 많을 경우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실시됐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협의회 회원 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893개 병원에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이중 조사에 응한 135개 병원(15%)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요 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병원 전환 의향 병원 수 % 수 % 설립 주체 개인병원 74 54.8 31 51.7 의
[상보] 지난 3월 서울 수도권 신도시 및 광역시 지역의 의원용 매물 임대 시세 평균은 52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개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물량이 4개월 연속 소폭상승해 가격은 0.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컨설팅 전문 업체인 플러스클리닉(www.plusclinic.com)은 20일 발표한 '서울, 수도권 5대 신도시 및 광역시 지역의 병/의원용 부동산 임대 매물 동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가격대 별 동향을 살펴보면 600~999만원 가격대 물건이 -0.56% 소폭 감소한 대신 300만원 미만과 300~599만원 가격대 물건이 소폭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 평형 별, 층별 동향을 보면 40평 미만 소형평형의 경우 1.72% 물량 감소와 함께 0.55% 가격 상승이 이뤄졌으며, 이 외 평형에서는 전반적으로 물량상승과 함께 가격하락이 이어졌다. 플러스클리닉 개발사업본부 이광석 과장은 “특히 100평 초과 물건의 경우 이번에 6.71%의 가격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번 달 물량증가는 0.32%에 불과 하지만 전월 4.67%의 물량증가의 여파가 시간차를 두고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
[도표첨부] 전 세계 처방약 시장이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리피토’를 비롯한 ‘톱 10 블록버스터’의 매출이 5,690억 달러로 무려 94.5%의 시장점유율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IMS 헬스가 최근 발표한 ‘2005년 세계 처방약시장 현황 통계에 의하면 세계 처방약 시장규모는 2004년보다 7% 성장된 6,020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화이자의 콜레스테롤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가 지난해 12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5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2위인 ‘플라빅스’의 59억 매출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절대적 위치를 굳혔다. 2위에는 항혈소판제 *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가 차지했고 위산 관련질환 치료제 *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이 3위, 천식치료제 * ‘세레타이드’(살메테롤+플루티카손)가 4위에 랭크되었으며, 오는 6월 미국시장에서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 ‘조코’(심바스타틴)는 매출이 10.7%나 감소하면서 5위로 물러났다. 그러나 매출성장률을 보면 ‘플라빅스’를 비롯 ‘넥시움’, ‘세레타이드’ 등 4강권에 합류한 제품들이 모두 16
[도표첨부] 의약품 광고활동이 분업이후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TV 중심의 공중파 분야의 집중에서 벗어나 홈쇼핑·케이블TV등으로 확대, 다양화 하면서 내실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결산 상장 제약회사들은 광고선전비에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1,664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별로는 동아제약이 4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유한양행으로 153억원, 광동제약이 135억원, 태평양제약이 113억원 순으로 나타나 100억원이상 광고비를 투입한 업소는 4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고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영진약품이 557.8%, 녹십자가 110.4%, 대원제약이 170.0%, 종근당이 35.8%, 삼성제약이 33.3%, 일성신약이 25.9%, 동아제약이 21.0%, 광동제약이 19.0% 등으로 나타났다. , 상장 제약회사들의 대중광고 투자는 분업이후 구조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으며, 과거 처럼 무차별적인 광고활동을 지양하고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축소하는 대신 매체를 다양화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분업이후 OTC시장이 사실상 몰락 하면서 광고품목이 급속도로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동맥내 플라크 침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제 55차 연례 학술회의(Annual Scientific Session)에서 ‘아스테로이드’(ASTEROID) 연구 결과에서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스타틴 제제가 죽상동맥경화증을 감소 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처음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크레스토’ 복용환자의 경우, 동맥내 플라크 침착율이 7~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53%, p<0.001)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 (15%, p<0.001)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스테로이드(ASTEROID) 연구는 혈관내 초음파 진단법 (IVUS )을 활용하여 관상동맥의 죽종 크기에 대한 크레스토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5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크레스토 40mg을 투여하고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진행된 제34대 의협회장선거 개표가 17일 오후 7시 30분부터 18일 오전 3시 45분까지 무려 8시간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기호 3번 장동익 후보가 최다 득표인 4039표를 획득,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수 3만 4967명 가운데 53.95%인 1만 8863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1만 8863명 가운데 유효투표는 1만 8451표(97.8%), 무효는 412표(2.2%)였다. 이 중 장동익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21.89%인 4039표를 획득했다. 장 후보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김세곤 후보는 3367표(지지율 18.2%)를 얻었으며 장동익 후보와의 차이는 672표(3.7%)를 기록했다. 주수호 후보는 2983표(지지율 16,2%)로 3위에 그쳤고 개표초반 장동익 후보와 선두를 다퉜던 변영우 후보는 2821표(지지율 15,3%)를 얻는데 그쳤다 결국 이번 제34대 의협회장 선거는 8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나 이 중 4명이 선전했으며, 후보간 표차도&n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2006년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9.5%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에서 4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0.8%(2005년)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중심이 중‧고령층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경제사회환경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먼저 경제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노동력인구의 점진적인 감소와 함께 기존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와 동시에 근로환경의
[도표첨부]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병원은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의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발표한 ‘2005 건강보험주요통계’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의원 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2000년 35.5%(4조5891억원)에서 2001년 32.9%(5조8658억원), 2002년 5조 9142억원(31.4%), 2003년 28.7%(5조9599억원), 2004년27.5%(6조1958억원), 2005년 7조229억원(28.2%)로 계속 하락했다. 공단은 “제도변화 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곳은 약국(25.8%→28.2%), 병원(6.0→7.6)이며 의원(32.9→26.8)은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반적으로 매년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보험 총 보험료는 16조9277억원이며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18조36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첨부자료] 지난해 완제의약품 수입이 30.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수입완제품 국내 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집계한 ‘2005년도 의약품 등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원료의약품이 13억6,895만불로 전체(34억7,557만불)의 39.3%, 완제의약품이 12억1,487만불로 34.9%, 화장품이 5억3,079만불로 15.2%, 체외진단용의약품이 1억1,944만불로 3.4%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입증가율을 보면 완제의약품이 12억1,487만불로 전년대비 30.1%의 증가율을 기록, 급격히 증가 했으며, 다음이 체외진단용의약품이 1억1,944만불로 24.4%, 의약외품이 9,301만불로 15.9%, 원료약품이 13억6,895만불로 13.6% 등으로 집계됐다. 완제의약품 수입이 30% 이상 급등한 것은 분업제도 실시이후 전문약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철수하거나 폐쇄한 영향이 완제약품 수입증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약품등 수출부문은 지난해 11억
12월 결산 코스닥 제약사들이 거래소 코스피 제약기업보다 매출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12월결산 코스닥 13개 제약사의 2005년도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증가율은 12.15%로 코스피 20대 제약의 15.01%에 비해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스닥 제약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2.15%로 코스피의 15.07%보다 낮았으며, 순이익 증가율은 15.97%로 코스피 20대제약의 23.96%에 비해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안정성장에 머물렀던 풀이된다. 코스닥 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중견-중소 제약기업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자리수 저성장을 기록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경상이익에서도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 코스피 상위 20대 제약에 비해서도 성장 모멘텀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스닥 제약사들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것은 영업실적이 부풀려 지는가 하면 바이오 붐을 타고 기대이상 상승세를 탄것으
외국인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KIFHAD, 이사장 권이혁)은 20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대 사회학과(책임연구원 설동훈 교수)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20여개국 외국인 노동자 685명과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중국이 235명으로 34.3%를 차지했으며, 이어 필리핀 62명(9.1%), 몽골 59명(8.6%), 방글라데시 53명(7.7%), 베트남 41명(6.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한국 입국 후 아픈 적이 있는 경우는 61.3%였으며,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35.7%), 1번 이하(29.5%), 8번 이상(23.4%), 5~7번(11.4%) 순이었다. 발병한 질환은 위
법원이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공개 했던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정보 공개대상은 심평원이 2001∼2004년 지역 및 요양기관 종류, 병원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단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중 1등급(상위 %)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병원수와 명단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률 공개를 거부한 것은 항생제를 오·남용 했거나 적정선에서 적게 사용한 병원이 전국 단위로 나타날 경우 앞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특정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