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특위)가 MBC 드라마 ‘뉴하트’에서의 한약 관련부분으로 주의 조치를 취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방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달 2~3일 뉴하트 방송분 가운데 일부 내용이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건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번 방송위의 조치는 의학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수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과 한약으로 인한 간독성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 진실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수술뿐 아니라 분만 전 후 등 모든 의학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대의약품과 한약의 경쟁적이고 무의식적인 이중 투여는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으로 봤을 때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특위는 “지금까지 의료계는 한의학을 칭송하는 드라마들에서 노출된 무수한 황당무계한 의학적 상황에 대해서 드라마라는 이유로 일절 대응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의학적 진리 또는 국민의 건강에…
2008-02-14 12:30정부가 사회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낙태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공임심중절수술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일대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제정돼 1986년 개정됐으며 특히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낙태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규정을 두고 낙태허용사유를 5가지를 들고 있다.5가지 허용범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이외의 경우에는 낙태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하지만 이 허용사유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고 연간 34만건의 낙태시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의 ‘부적절한 인공임심중절 예방사업개발 및 법적 정비방안 연구(2007년 9월~2008년 2월)’에 따르면 허용범위에 있어 우생학적 적응 사유를 판단하는데 어려움
2008-02-14 12:30[파일첨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가 생물의약품과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4개의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심위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생물의약품 등 개발로 전문가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세분화를 위해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와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의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약사제도분과위원회 내 ‘KGSP소분과위원회’를 ‘의약품유통소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의약품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08-02-14 12:30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2, 민주노동당 2명, 통합민주신당 1명 emddl다.간호사 출마 예상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경기 수원 권선구에 이미경 영통포럼대표 겸 경기미래발전연구원 위원장이 ▲경북 구미 갑에 국군간호사관학교장과 구미폴리텍대학장을 지낸 이재순 예비역 육군 준장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장군이었던 양승숙 예비역 육군준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민주노동당에는 ▲전남 화순 나주에 전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던 전종덕 전 도의원이 ▲경남 양산에 민노당 양산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경숙 씨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2008-02-14 12:30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현대 사회의 중대한 의료·사회는 물론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서울의대 연구팀은 국내 의대 내에 유일하게 설치돼 있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단’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연구와 이를 기본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그동안 치매의 원인으로 ‘독성 아밀로이드 C단 단백질 학설’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는 100여 편의 논문을 국제 SCI 학술지에 게재했으며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을 촉진·악화 시킨다’는 구체적 사실도 처음으로 규명했다. 또한 병의 원인 연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차세대 치매 치료제로 천연물에서 추출한 DHED(Dehydroevodiamine)와 미노사이클린을 개발해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말초혈액을 이용한 진단 키트도 개발해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알파시누클레인의 독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치료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2008-02-14 12:09화이자제약의 금연 치료 보조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가 니코틴 대체제보다 금연 효과가 뛰어나고, 정신 질환 환자군에서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높은 금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립보건원 산하 금연클리닉에서 총 4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니코틴 대체제(204명)와 챔픽스(208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한달 후 금연 성공률은 챔픽스가 72%로 61%의 성공률을 보인 니코틴 대체제보다 높았으며, 금단 증상을 더 잘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임상 시험(open label test)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은 챔픽스와 NRT의 직접적인 금연 효과를 비교하고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각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이 임상 시험에는 우울증 등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환자 111명도 참여하여 기존 임상 시험에서 제외되었던 정신 질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임상시험이라는 의의를 가진다.최근 챔픽스의 우울증, 자살 관념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임상 결과 챔픽스와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전체 환
2008-02-14 11:07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이 후원하는 서울특별시약사대상 수상자로 노장헌 前대한약사회 이사, 김용자 동작구약사회 부의장, 박호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형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4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약사대상은 1994년 서울특별시약사회와 중외제약이 공동 제정한 이래 약사회원의 권익신장 및 약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특히 이 상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울시약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으로 정착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4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동 시상식은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서울특별시약사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진행된다.
2008-02-14 10:58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女Rheu사랑 (여류사랑) 캠페인’ 이 오는 2월 27일부터 개최된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김호연)와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회인 펭귄회(회장 이은옥)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 한국애보트 (대표 라만싱), 한국에자이 (대표 조병식)가 후원한다. '女Rheu사랑 캠페인’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70~80%가 여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즈음하여 개최되며,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사진전 ▲책자 발간 ▲전문가 포럼 ▲캠페인 웹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女Rheu사랑–그녀와 희망을 마주하다’ 사진전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사동 토포하우스(TOPO HAUS)에서 개최된다. 사진작가를 비롯해 각계 인사와 환자 등 모든 참가자들이 여성들로 구성된 이번 사진전에는 고통, 희망, 신뢰 등 10가지 주제로 정계, 의료계, 문화계를 대표하는 여성인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간의
2008-02-14 10:56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 글로벌데이몬파마의 ‘암모뉼주’를 지난 2월 4일자로 신약(희귀의약품) 허가했으며, ‘오라테칸’ 등 16건(의약품 13건, 생물의약품 2건, 의료기기 1건)에 대해 임상시험 승인했다고 밝혔다.신약으로 허가한 ‘암모뉼주’는 선천성 유전질환의 하나인 요소회로 이상증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동 품목은 지난해 2월 1일자로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임상시험 승인한 의약품 중 ‘오라테칸’은 한미약품이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OratecanTM 의 최대내약용량 결정 및 안전성, 약동학적 양상 평가를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하는 제1상 임상시험이며, 생물의약품 ‘동아FGF2주사액’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중증 천식 및 COPD 환자에서 FGF2약효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시험이다.아울러, 의료기기인 ‘조직수복용생체재료(Meso-Glow)’는 LG생명과학이 만 30세~55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Hyaluronic acid 제품인 Meso-Glow을 nasolabial fold의 intradermal 투여하였을 때 주름 개선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 대
2008-02-14 10:14우리 몸 속 혈관은 약10만km에 달한다. 지구를 네 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혈관은 우리 몸 속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어 혈관건강은 신체 건강의 핵심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혈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거나 터지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회장 최윤식, 서울대의대 내과교수)는 새해 건강의 시작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1월~2월을 ‘혈관건강의 달’로 정하고 혈관건강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해 ‘대한민국 혈관건강 트랜드’를 발표했다. ▲혈관질환 사망자, 10분에 1명 발생 - 겨울철 최고(1월), 여름철 최저(6월)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2006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혈관질환인 심혈관•뇌혈관관련 사망률이 2006년 전체 사망자 중 23%(56,388명)를 차지해 암(27.4%)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10분에 1.07명, 하루에 154.5명이 혈관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월별 혈관질환 사망자수를 합해 순위를 매긴 결과, 겨울철인 1월이…
2008-02-14 10:01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제약기업의 대표단체로서 혁신형제약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해외제약사/바이오테크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위해서 KOTRA와 공동으로 ‘Global BioTech Forum’(5월 21일~23일, COEX, 그랜드볼룸, 아셈홀)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KOTRA 해외 주재 무역관 중 미국, 유럽 소재 20여개 무역관이 현지에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엄선된 글로벌제약사, 유력기업 등이 초청될 예정이며, 국내 제약사 및 BT기업과 신약/개량신약/제네릭의약품 기술이전, 라이센싱(인/아웃), 의약품 수출, 해외투자진출(인도등)에 관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초청대상 기업 약 50개사( 글로벌제약사 10개사, 해외제약사 20개사, 바이오테크기업 20개사)와 국내 초청대상 기업 약 6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포럼의 주요내용으로 1 대 1 파트너링상담회, 국내 유망기술발표회(제약 10개기술, 바이오텍 10개기술), 기술협력 및 아웃소싱설명회 등이 마련된다.이와 관련해 동 행사의 Pharmaceutical Track을 주관하게 되는 우리 조합은 동 행사에 참여하는 글로벌제약사, 유력기업 등
2008-02-14 09:55최근 침술(鍼術)을 통한 여성 가슴 확대, 얼굴 주름 및 군살 제거 등 ‘한방 성형’이 붐이다. 현대의학(성형외과)의 수술과 달리 마취·입원이 필요 없고 보형물 주입도 없는데다 부작용 걱정도 없다는 것이 소위 한방 성형을 도입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설명이다. 각종 일간지, 주간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는 “이제 별도의 외과적 수술없이 침만으로 가슴확대까지 가능할 만큼 한의학이 발전했다”며 효과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일제히 게재됐다. 이같은 한방성형의 신기술을 내세우고 있는 한의원은 최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방성형’을 주제로 세미나까지 개최했다. 한방 성형이 한의학의 새로운 진료영역으로 간주돼 블루오션으로까지 떠오르는 분위기다.하지만 이 침술이 근거로 삼는 동의보감에는 성형 효과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되는 시술 대부분이 표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새로운 시술들=비단 한의학뿐만이 아니다. 현대의학 역시 새로운 진료 영역, 기술에 대한 사전 검증장치가 미흡해 환자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새로운 치료방법이 개발된 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
2008-02-14 09:44삼성서울병원 봉사동아리인 한가족의료봉사회는 설연휴 기간인 지난 2일~8일까지 6박 7일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무료진료를 펼쳤다고 밝혔다.한가족의료봉사회는 최대 빈민국인 방글라데시가 지난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번 봉사 행선지로 정한 것. 방문한 쿨라 지역과 사키라 지역은 수도 디카에서도 10시간 거리에 있는 오지로 의료혜택이 전무한 곳이다.이번 방글라데시 방문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병리사, 방사선사 등 총 17명이 참여해 7일간 16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활동을 펼쳤다. 또한,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생후 5개월 된 선천성 뇌수두증 환자 1명과 심장병이 의심되는 환자 1명을 삼성서울병원으로 초청해 진료할 예정이다.김은상 한가족의료봉사회 회장(신경외과 교수)는 “굳이 해외 오지로 의료봉사를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해외 무료진료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2008-02-14 09:42경기도립의료원이 경영난 등을 해결키 위한 방안이라며 대외적으로 공표한 ‘운영체계 및 인력조정 계획’ 대부분이 현재 운영방식과 별다른 차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13일 도의회와 경기도립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이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에 의료원 운영체계 및 인력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의료원측은 지난해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결과,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6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 추진키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의료원이 제시한 ‘운영체계 및 인력 조정계획’이 현 운영체계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앞으로 수년 후에나 이뤄질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우선 의료원측은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현재 8팀 31명에 달하는 본부인원을 차후 1과 2팀 10여명 안팎으로 줄인다고 밝혔지만 인원을 단지 산하 6개 병원에 분산배치하는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직제를 폐지하고 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직토
2008-02-14 09:41앞으로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가 의무화 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표준제조기준의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비했다. 특히 미국 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반영해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에 대해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달 중으로 제품설명서에도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표준제조기준 개정에서 의약외품 중 치약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규격을 확대하고 액제, 겔제 및 산제 제형을 추가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2008-02-14 09:38재미교포 함영남(여, 62세)씨는 LA 라디오코리아 방송을 우연히 듣고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패키지 프로그램에 신청해 지난해 9월18일~2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암 검진을 받았다. 유방엑스선검사 및 유방초음파 검사를 해본 결과 유방암 초기로 진단돼 유방절제술을 하고 방사선치료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7년 4월 유근영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재미교포의 건강도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미국 LA 현지교민들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한 이후, 그 두 번째 성과로 LA 교민방송인 ‘라디오코리아’ 주최 미국 한인동포단 44명이 2월14일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를 다시 찾았다.이들은 12일 한국에 도착해 13일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동 8층 강당에서 암예방검진과 금연에 대한 강의를 듣고 검진 준비 및 과정을 안내받은 후 다음날인 14일 44명 전원이 암예방검진을 받았다. 국립암센터는 미국 한인동포단에게 미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국에서 수준 높은 암 검진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수준을 알리고, 국내 의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더 많은 해외 교민들에게 암 검진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08-02-14 09:35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11일 멕시코 라디슨 호텔 페드레갈홀에서 메트로폴리탄 대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공동협력연구·인적자원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된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적교류, 학술·연구 발표회, 정보교류 활성화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와 연구협력이 기대되고 있다.메트로폴리탄 대학은 1974년 9월에 설립된 학교로 생물·헬스케어, 기초과학, 사회과학등 3개의 학부로 구성돼 있으며 약 1만1000여명이 학생이 있다.
2008-02-14 09:25
지역 홍보대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중앙대병원(병원장 장세경)이 최근 ‘제2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138명의 홍보대사를 새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지난 해 말로 임기가 끝난 ‘1기 홍보대사’ 중 활발한 활동을 보인 기존의 동작구 및 관악구 홍보대사와 서초구 지역의 신규 홍보대사를 포함한 총 13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2기 중앙대학교병원 홍보대사’ 138명은 동작, 관악, 서초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각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주민과 병원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8-02-14 08:00장기요양기관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소자본의 프랜차이즈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신경림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간협 주최로 개최된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에서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발표했다.신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간호사 창업시대가 열렸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은 간호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양성에 있어서도 간호사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해서 소자본 창업, 프랜차이즈 활용, 간호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소자본 창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보다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이 초보 창업자에게 적합하다”며 “복지용구 대여의 경우에는 진열 및 체험공간 등 시설을 갖춰야 하나 타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 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공동으로 갖춘다면 복지용구 대여에 투자될 비용을
2008-02-14 05:50연간 34만건에 이르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그 허용한계를 놓고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추진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주관)를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열린 것. 그동안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사회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각계의 입장차이와 사회적 환경 조성 미흡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공론화 장이 형성돼 주목을 끌었다. 김소윤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강간 또는 준강간·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보건학적 사유 등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사유로 연간 34만여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어 법 자체가 사문화돼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의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과 감소를 위해서는 현행
2008-02-14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