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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별도의 왕진료 산정불가

[파일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 의료기관 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외에도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의 인정기준중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를 ‘최대 3일~5일’로 변경했고, 망막전위도검사의 인정범위를 *유전성 망막질환(망막색소변성, 야맹증, 스타가르트병베스트병, 맥락망막변성 등) *허혈성 망막질환(당뇨망막병증, 망막중심정맥폐쇄, 경동맥 폐쇄 등) *수술 전 잠재시력의 평가(외상안, 유리체 출혈, 심한 백내장, 눈속 이물 등)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규정했다.또한 골반울혈증후군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은 약물치료(호르몬치료, 진통제 등)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난소정맥 조영술상 정맥판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역류가 확인된 *자궁정맥과 난소정맥총의 울혈이 있는 경우 *골반정맥총에서 조영제의 비정상적 정체가 있는 경우 * 반대측 골반정맥, 음문정맥, 대퇴피하정맥으로 조영제가 유입되는 경우 인정했다.실
2008-09-27 05:05
'존엄사 '관련 제도적 정비방안 모색된다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이 논의된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9월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존엄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존엄사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존엄사가 제도화되기 위한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기획됐다.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인 안락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권리’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 의료법상 존엄사의 인정은 판례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간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문제이다. 전현희 의원은 “존엄사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국민 여론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존엄사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토론회에서는 *최철주 중앙일보 전논설위원실장이 일반적 관점에서의 제1발제를 시작으로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의 철학적 관점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의 의학
2008-09-27 05:01
의협, 개성협력병원에 의약품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북한 개성협력병원에서 활동중인 그린닥터스(이사장 박희두) 재단에 의약품을 기증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근무중인 남북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수흠 의협 상근부회장은 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임세영 개성협력병원 진료원장에게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써달라며 독감백신 1,000도스를 전달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임세영 개성협력병원 진료원장을 통해 한미약품의 ‘타짐 500mg’(주사제) 6,000바이알 및 대원제약 ‘원녹스(0.5g)' 280바이알 등 항생제와 부광약품 ‘타세놀 이알 서방정’ 등 의약품과 봉합사를 전달한 바 있다. 임수흠 의협 상근부회장은 “그린닥터스를 통해 전달되는 이 의약품들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들이 따뜻한 동포애를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협이 활발한 남북의료협력 추진과 개성협력병원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09-26 22:57
수묵화가 이보영씨,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작품 기증

수묵화가 청운 이보영씨는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수묵화와 서예 작품을 기증했다.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농촌풍경(수묵화)’, ‘촌가의 겨울(수묵 담채화)’등 그림 5점과 서예1점으로(시가 5000만원 상당) 자신의 그림이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쓰이길 바란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이보영씨는 지난 2001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며 병원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환자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심신이 병약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홍원표 병원장은 “선뜻 작품기증을 결심한 이보영씨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자들의 심신이 호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진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08-09-26 20:04
항암제 개발, 국가가 나서야

기초연구를 통해 이미 발굴된 항암 후보물질이 제품으로 시장에 최종 진입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제시됐다.보건복지가족부 암정복추진기획단은 지난 25일 서울대학교 삼성암연구소동에서 ‘항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가교적 연구개발(B&D) 사업’이란 주제로 제13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했다.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미 개발가능한 항암후보물질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제약업계,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이 신약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이 역량을 집결시켜 성공적인 항암치료제 개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B&D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암치료평가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드워드 트림블 박사도 화상강의를 통해, 신약개발의 국가주도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은 국립암연구소를 중심으로 탁솔, 벨케이드와 같은 신약의 상용화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총괄조정 역할을 한 것이 국립암연구소”라며 국가 주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성훈 교수는 표적지향적 신규 항암제의 발견 및 개발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통해 “국가는 초기 발굴 및 이행성 연구 즉 B&
2008-09-26 19:54
건보공단-약사회, 수가협상 원론적 논의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간의 2009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1차 협상이 2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약사회는 이날 첫 만남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공단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끝났다. 이날 협상에 앞서 약사회측 협상단은 “오늘 협상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 장시간의 논의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1차 협상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하지 않고 덕담위주의 원론적인 논의로 끝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협상단은 “오늘은 1차 협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약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고, 공단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회측은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의 수입이 줄어 힘든 상황을 전달했고 통계적으로 진료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측 협상자는 “약사회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각단체 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공단으로서는 각 단체와의 협상에서 균형을 잡고 판단할 것이다. 다만 약사회 역시 건장심이 아닌 공단에
2008-09-26 18:39
산모 진통시 레미펜타닐, 통증 조절 가능-적정 용량 연구필요

‘산모 진통 중에 통증 조절제로 레미펜타닐은 경막외 자가통증장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향후 투약 이후 어지러움증과 적정 용량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학교실과 마취과교실은 레미펜타닐을 이용해 경막외 자가통증조절장치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현재까지 진통중 산모의 통증 조절 방법으로 마약계 진통제와 경막외 자가통증조절장치가 사용돼 왔다.하지만 마약계 진통제는 통증 조절의 지속 시간이 짧고 경막외자가통증장치는 시술의 어려움과 산모에게 심장병이 있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레미펜타닐은 발현시간이 빠르며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체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대사되는 마취제다.연구진은 만삭 질식 분만을 시행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누바인, 경막외 자가통증장치, 레피펜타닐을 이용한 3개의 그룹으로 각각 11명씩 나눴다.약물의 주입은 분만 진행의 활성기 때 시작, 누바인은 5mg Ⅵ했고 레미펜타닐은 0.5~0.25 ug/kg을 일시로 투여한 후 0.025 ug/kg/min로 유지했다.약물 주입 전 시각통증등급으로 통증의 정도를 체크했고 약물 투입후 3분 후와 1시간 간격으로 통증의 정
2008-09-26 14:38
공단, 상반기 보장성 위해 1조992억원 지급

`08년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급여비가 1조99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6일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급여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1조992억원에서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244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됐다.공단은 “6개월간 본인부담 200만원이 너믄 금액을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634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그 외에도 6세 미만 아동 외래 보인부담 경감으로 601억원, 암환자 PET 검사비로 521억원이 지급돼 사회 약자 및 중중환자 위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보장성 강화 급여비는 입원이 6457억원,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348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2574억원, 병원 1816억원, 의원 1397억원, 약국 670억원 순이었다.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이 6457억원(64.9%), 외래 3489억원(35.1%)로 입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상반기 진료비를 경감 받은 암환자는 52만7217명으로 1인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251만원이었다. 이 중 본인부담은 27만원을 부담해 다른…
2008-09-26 12:46
울산시의사회 친선 골프대회 열어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최근 울산 컨트리클럽에서 ‘제12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박맹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사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부문에서 이정국씨(좋은삼정병원)가 우승을 차지했다.또한, 구군 및 특별분회별 대항에서는 남구의사회(회장 배양규)가 우승, 중구의사회(회장 김해성)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8-09-26 11:19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개업의사 1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병원이 전부승소 판결과 관련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09-26 10:59
심평원장, 송재성-윤성철-이상흔 3파전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송재성 전 차관, 윤성철 단국대병원 교수, 이상흔 전 경북대병원장 등을 복지부에 3배수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6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송재성 전 차관과, 윤성철 단국대병원 교수는 원장공모와 함께 부각됐던 인물.송재성 전 차관이나 윤성철 교수와 달리 이상흔 교수의 이름은 지금까지 거론된 적이 없어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상흔 전 경북대병원장은 1948년 생으로 경북대의대를 졸업했으며, 병원 기획실장, 병원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하지만 심평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윤성철 단국대병원 교수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에서 있었던 전력이 문제. 심평원 노동조합의 경우 윤성철 교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만약, 윤성철 교수가 심평원장에 내정될 경우 지난 장종호 원장 때와 같은 심한 진통을 격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지부와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복지부 장관은 2배수로 대통령에게 심평원장을 추
2008-09-26 10:47
복지위 국감, 6일 복지부 등 감사대상기관 확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을 확정했다.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6일과 7일 복지부에서, *국립의료원·국립서울병원 10일(장소: 국회) *질병관리본부 14일(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청 9일(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20일(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심평원)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일(국회) *복지부·식약청 종합은 24일(국회) 실시된다.또한 16일에는 신약개발 관련 제약연구소와 국립부곡병원·국립마산병원을 시찰하고 17일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국립암센터·부산지방식약청·국립부산검역소·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한편,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2008-09-26 10:24
영남대병원 업그레이드, 128채널 CT 도입

영남대학교병원이 독일 지멘스(Siemens AG사) 제품인 ‘128 채널 MDCT(모델명 SOMATOM Definition AS+128)’를 도입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MDCT는 기존 CT에 비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양의 자료를 얻음으로써 횡축 영상만을 얻을 수 있었던 기존 CT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면적 2차원 및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영상진단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정보를 공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검사시간이 대단히 짧아 전신을 아무런 통증 없이 촬영하는 게 가능하고, 뇌 경부, 관상동맥, 대동맥 등 순환기 계통과 대장 등 소화기 그리고 간, 담낭, 췌장 등을 촬영할 수 있다. 검사방법은 그저 침대에 누워있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이 장비는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기종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기기로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됐다.가장 뛰어난 해상도(최대 0.24mm)와 더불어 초고속 촬영 기능(최대 0.3초, 2m 전신촬영 10초 내 가능)을 갖추고 있다. 기존 64 채널 기종이 0.33초 한 번 회전으로 64장의 영상을 획득하는 반면, 128 채널 사양은 64 채널보다 2배 많고, 2배 빠른 촬영을 할 수 있다. 특히
2008-09-26 10:01
이스라엘-인도, 제약지원책으로 세계시장 선점

이스라엘의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M&A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 인도는 물질특허제도를 늦게 도입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을 조기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점했다. 한국제약협회(기획정보실)는 세계시장에서 신흥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인도 제약산업의 발전 배경에 대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협회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Teva社(2006년 매출 8조 5천억원, 수출 84.5%)는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자국내 Assia 및 Zori를 합병해 기업 규모를 키워나갔으며, 미국내 경쟁 제약사인 IVAX 및 Barr, Co Genesys, Bentley 인수하여 해외영업망을 확충하고, 연구소 및 생산기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주요 의약품시장을 집중 공략해 미국의 거대품목인 마약성 진통제(oxycodone), 호흡기계용약(Pro Air 흡입제)의 제네릭을 발매해 시장선점을 했고, 시장성 있는 특정영역의 치료제(호흡기계, 순환기계 등)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미국 이외 유럽(영국, 프랑스)에서의 마케팅 강화, 혁신신약 개발 병행, 생물의약품 사업 진출 등으로 비
2008-09-26 09:09
질병관리본부-의무기록협, 퇴원손상심층조사 MOU

질병관리본부는 9월26일 국가단위의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통계 산출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무기록협회와 협력협정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퇴원손상심층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등 자료수집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생성을 위한 업무 표준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병 및 손상 등에 대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한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통계 결과를 2005년부터 매년 생산하고 있다.한편, 퇴원손상심층조사는 100병상 이상 급성기 일반 의료기관 170개소(연18만건)를 대상으로 퇴원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처치·수술 등 치료정보, 손상원인과 발생장소 등 손상정보, 과거력 및 위험요인 등의 뇌심혈관질환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08-09-26 07:24
의협, 제1회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수상자 공모

대한의사협회는 한미약품과 공동제정한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제1회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한미 자랑스런 의사상’은 의학-의술 및 보건의료정책 발전, 인류복지 증진에 공헌한 의사회원 또는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본상에는 상패 및상금 1억원이 수여된다. 이 상은 매년 ‘의협 송년의 밤’ 행사시 시상되지만, 올해 제1회 시상식은 의협 100주년 행사 전야제(11월 14일)때 거행된다. 수상자 공모는 오늘(25일)부터 10월 24일까지.제1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수상자 공모 세부사항응모자격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6조의 2(회원의 의무) 규정을 준수한 회원으로서 *국민보건증진 및 보건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공헌도가 높고 대한민국의사의 모범이 되는 회원 *성취 또는 축적된 업적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해당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원시상부문 보건의료정책부문 및 봉사부문수상자 후보 추천인대한의학회장 및 각 시도의사회장, 군진지부장,각 의과대학장, 각 협의회장 및 협의회 산하 단체장각 학회장, 정부기관장 및 정부산하단체장,각종 의료단체의 장, 후보자 본인제출서류 (1) 추천서 (2) 피추천자의 이력서 (3) 피추천자의 사진(명함판) (4)
2008-09-26 07:23
식약청장 관심속 의약품행정상담센터 내달중 가동

제약협회 내에 설립 추진 중이던 ‘의약품행정 상담센터’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내달 중순이나 늦어도 말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협회측은 밝혔다.제약협회는 지난8월 식약청 의약품안전국과 업무체결로 의약품 허가신청 관련업무 등 식약청의 의약품행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회원사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행정 상담센터’를 설립할 예정임을 비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이는 제약협회 기능의 활성화로 협회위상 및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식약청의 단순ㆍ반복 민원 업무를 협회에서 수행함으로써 허가 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하지만 그동안 확정된 사항이 없어 의약품행정 상담센터 설립유무에 대한 의문과, 설립된다 하더라도 식약청내 동일업무를 하는 식약청종합상담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등 제약사가 오히려 같은 절차를 두번 밟게 되지않을까 하는 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제약협회 기획정책팀 박형인 부장은 “제약협회내에 의약품행정상담센터 설립은 여러가지 이유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제약사들이 의약품행정에 관련한 업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나마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시의성 있는 의약품행정 업
2008-09-26 06:00
“중복처방 관리기준은 무효!” 의협 정면돌파

다음달 시행을 앞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 의협이 정면돌파를 택했다.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동 관리기준을 신설한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8-35호, 2008년 5월 13일)에 대해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의협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왕 이사는 이 고시가 “명백하게 법에 보장된 의사의 처방권(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약사법 제23조-의약품의 조제)을 침해-제한함으로써 요양급여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행정권한의 남용”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법적근거가 없고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도 배치되는 이 고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통상 환자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중복처방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귀속시키는 중복처방 관리기준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의협은 그동안 회원을 통한 부작용 사례 수집 및 이를 통한 홍보도구 구축, 복지부 및 유관기관 의견개진, 대국민 홍보활
2008-09-26 05:32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국회서 탄력 받나?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부지매각 후 이전·신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발의될 예정이다.현재 국립의료원은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으로 일반 진료업무 중심으로 일부 소외계층 진료 및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책임성 저하 *민간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인 투자 부재 등으로 시설·장비 노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전환 이유국립의료원의 의업수지(의료비용/의료수익)는 악화추세에 있다.2004년 147%에서 2007년 143%, 의료이익 적자규모는 2004년 179억원에서 2007년 199억원으로 심화됐다.1958년 개원 후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2006년 7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약 46%에 달하고 있다.의사 결원율이 높고(10% 수
2008-09-26 05:14
약제비 환수소송, 공단-공급자단체 이견차 심각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문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개업의사 1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병원이 전부승소 판결과 관련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양승욱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의 입법목적을 협소하게 해석해 위법성을 판단했다. 약제비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해 의료과실을 논할 때의 주의의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약청 허가범위 외 의약품 처방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의학적 통제기전이 필요한 것으로 주의의무 범위 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구체적 위법성을 판단할 때, 환자안전을 고려해 주의의무 관점에서 설명의무가 필수적이어야 하며 약제비 환수액이 1000억원이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을 확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욱 변호사는 “요양급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을 띤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처방에 관한
2008-09-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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