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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기재시 처벌하도록” 법안 발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 진료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2009-09-26 05:50
NST환수 첫 공판, 극명한 ‘입장차’로 논쟁만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 비자극검사의 환수 조치 취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 18명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산부인과의사와 심평원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요양급여고시변경 전인 올 3월15일 이전 1회를 초과한 NST검사의 환수 처분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 양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졌다.특히 NST 수가 책정의 의미가 신의료기술의 인정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산전 검사 의미의 확대인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원고 측인 산부인과의사 대리인은 우선 “NST는 급여고시가 변경되기 이전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었고 요양급여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단순한 급여 기준 범위의 확대가 아닌 신의료기술의 인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이미 그 유효성은 1970년대에 이미 인정 된 것이고 산전 산모와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필요한 검사”이므로 “심평원이 주장하는 산모가 진통이 시작됐을때 1회 실시하는 분만전검사와는 엄연히 다른 산전
2009-09-26 05:42
비스포스네이트, 제네릭 시장판도 변화에 ‘주목’

국내 골다공증 치료시 bisphosphonate제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향후 제네릭제제 사용 정도가 시장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개최된 제9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됐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박형무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골다공증 약제 사용의 국내 현황’을 밝혔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간 국내 골다공증 약제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 방법은 약품의 판매를 분석한 IMS 자료에 의해 지난 5년 및 지난해 골다공증 치료와 관련된 약제의 판매를 기초해 국내 사용 정도를 분석했다. 박형무 교수는 “국내 골다공증 약제의 사용은 호르몬제제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지난해 총 판매량은 1345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73%의 증가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bisphosphonate와 활성비타민D 대사물은 그 사용이 증가했으나. SERM과 calcitonin 그리고 그 외의 약제들은 그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bisphosphonate제제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괄목할만할 정도
2009-09-26 05:30
의약품허가 일괄관리→품질관리로 시책 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연차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는 허가(신고) 변경사항 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으로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해 연 1회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기 위함이다.즉, 기존에 허가 당국에서 관리하던 허가(신고) 변경사항 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을 제약사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전환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허가사항 중심의 일괄관리에서 의약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절차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25일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의약품 연차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이와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신약연구팀 관계자는 “연차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식약청은 ‘의약품 연차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마련’ 연구 수행을 통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관계자는 “연차보고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정책수립
2009-09-26 05:20
“전공대학, 응급구조·의료기사 시험자격 줘야”

“전공대학에서 응급의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 전문대학과 동일하며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에 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가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또한 전공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안경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안경사의 업무에 2년 이상 종
2009-09-26 05:18
‘올메텍’-‘헵세라’ 제네릭에 생동성 신청 몰려

식약청은 지난주(‘09.9.14~9.18) 영진리세드론산나트륨정150mg 등 20개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생동시험 승인현황에 따르면, 영진약품과 유니온제약이 서울의약연구소에 각각 의뢰해 실시하는 영진리세드론산나트륨정150mg과 오스텐정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또한 유니메드제약이 바이오코아에 의뢰해 실시하는 올탄정20mg의 생동시험이 포함돼있으며, 일동제약이 베스티아 부천병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칸데로탄정16mg의 생동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동구제약과 하나제약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각각 의뢰해 실시하는 동국올메사탄메독소밀정20mg과 하나올메사탄메독소밀정20mg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이밖에 건일제약, 현대약품, CJ제일제당, 동구제약, 한림제약, 한국슈넬제약, 국제약품, 신일제약 등도 생동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9-09-26 05:17
심평원, 치료재료 사전상담예약제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5일부터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결정(조정)신청 등과 관련한 사전상담예약제를 도입한다.사전상담예약제는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가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일시를 미리 정하는 것.상담의 주요내용은 치료재료 안전성ㆍ유효성 확인, 동일목적 치료재료 등재 여부, 비교대상 선정, 임상적 유용성, 급여의 적정성 등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이다.또한,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가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ㆍ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사전상담 예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제품명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실무 담당자와 상담일시를 확정하게 된다.
2009-09-25 16:07
건보공단, 국산 우수SW 활용사례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공동 주관한 GS인증 획득 우수SW 활용전략 세미나에서 공단의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SW) 활용사례를 발표했다.공단은 국산 소프트웨어가 외국산에 비해 기능과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공단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기능 적용이 즉시 가능하는 등 좋은 장점이 있다.또한 공단은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을 2000년부터 적극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전자문서 유통관리 시스템인 그룹웨어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에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2009-09-25 16:03
서울성모-삼성생명, 건강검진 서비스 공동 협력 체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건강검진사업 사업 제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양 기관은 최근 협정식을 갖고 VIP 건강검진서비스 사업 제휴에 관한 협약안에 합의했다.협정식에는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최규용 교수(소화기내과)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삼성생명보험 라이프케어연구소 조시훈 연구소장을 비롯한 삼성생명보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국내외 VIP를 대상으로 한 특화 건강검진 서비스 항목을 마련하고, 건강검진 예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구체적인 건강검진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최규용 평생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만을 찾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척도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고객의 건강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생명보험사와의 제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시훈 삼성생명보험 라이프케어연구소장은 “많은 VIP 고객들이 건강관련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2009-09-25 16:00
인천중앙병원, 입원환자 위한 풍선아트 강좌 개최

인천중앙병원은 25일 별관 4병동 운동치료실에서 입원 환자를 위한 풍선아트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입원 환자의 무료함을 달래고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한편 심폐기능 훈련과 손 운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강좌를 진행한 소현숙 주임간호사는 “풍선아트는 신체기능 증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줘 1석 2조”라고 말했다.
2009-09-25 15:56
동화약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동화약품(사장:조창수)은 25일 윤도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공장 대강당에서 창립 11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윤도준 회장은 기념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쟁사들은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며, “동화약품도 지난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기업문화혁신·인재육성강화·CI 리뉴얼·사명변경(동화약품)·충주공장 및 연구소 건설 등을 통해 신바람나는 동화·창의적인 동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또한 “동화약품은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진행한 동화특강·회의문화 개선·금요걷기·자율복장·열린학습·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에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문화혁신을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20년 근속임원에 원유식 이사, 10년 근속임원에 정인희 전무, 30년 근속사원에 기술지원부 이인현 대리, 20년 근속사원에 영업지원부 조훈 부장 외 6명, 10년 근속사원에 서부약국1지점 원종면 과장 외 11명, 유공사원으로는 병원마케팅부 김지연 주임 외 39명 등 총 62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
2009-09-25 15:19
일본제약업계 이슈, “약가인하와 허가지연”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일본 제약협회 히로아키 나카타니 상무는 “현재 일본제약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약가인하와 허가지연이다”고 밝혔다.이는 일본의 의약품산업이 10년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1996년 이후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축소(20%→9.9%)되고 있는 것은 인구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허가가 지연되고 약가가 2년마다 5%씩 인하되기 때문.25일 제약협회에서 개최된 한일공동세미나에서 일본 제약협회 히로아키 나카타니 상무는 “약가인하와 허가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정부부처와 제약업계가 민관대화를 시작했다”면서,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R&D 자금지원 및 효율성 증대, 벤처기업 육성, 임상연구 환경정비, 허가심사의 신속화 및 심사의 질 향상, 약가제도의 개선 등의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R&D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업계는 특허기간 중 약가인하의 금지 및 실세가격을 반영한 2년마다의 약가인하 정책을 개선하도록 요청했으며, 2009년 말까지 약가제도를 개선해 2010년 약가관리정책에 반영토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일본의…
2009-09-25 15:05
의사조제 불가피할 때 의료기관 ‘직접조제’ 허용

앞으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해열제, 진해제 등 5개 의약품에 대한 직접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에 의해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돼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복지부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직접조제가 가능한 약제는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예방시설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09-09-25 14:45
국제, 특허 승소로 '국제암로디핀' 마케팅 제개

국제약품공업(대표이사 나종훈)는 암로디핀의 특허침해소송 승소로 '국제암로디핀정'의 보다 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국제약품은 '국제암로디핀정'이 퍼스트제네릭인 만큼 약 100억대의 대형제품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다.특히 국제약품은 그간 회사 경영상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전했다.국제약품의 관계자는 "이번의 승소도 승소이지만 그간 암로디핀 제네릭 출시로 오리지널약값의 인하로 인한 의료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네릭 출시가 신약개발을 게을리하고 손쉽게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자하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제약사보다 덩치가 작은 국내기업들이 국민의 건강과 더불어 미래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9-09-25 13:23
산부인과, 영역 축소·전공의 부족…내일이 없다?

저출산에 따른 진료영역 축소, 저수가, 전공의 부족 등의 현안이 산적한 산부인과의 미래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과목의 개발 및 재단 조성을 통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산부인과학회 강순범(서울의대) 이사장은 25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 95차 학술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바라본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미래’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강 이사장은 “학회는 지난 2년 동안 산부인과의 가장 큰 문제인 보험 저수가와 전공의 수급 불균형, 진료과목 축소를 해결하기 위해 유방으로의 진료영역 확대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유방질환 연수 장학제도를 창설해 기금 마련해 나서 현재까지 5,600만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해외 연수를 떠날 회원에게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강 이사장은 그러나 산부인과에서 가장 큰 문제인 저수가 보험 문제의 경우,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신의료기술 및 의료수가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2회에 거쳐 시행하고, 보험에 대한 회의를 전체 회의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해 왔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특히 최근 의
2009-09-25 12:01
성형외과 의료사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의료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미치는 파장을 경계했다.먼저 모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해 부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의료관광 사업 자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특히 이번 의료사고가 의료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서면지역에서 발생해 더욱 더 시민들을 우려케 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서면지역은 의료기관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의료진들이 상시 세계의 의료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의료관광의 메카라고 강조했다.부산시의사회는 “이번 의료사고가 분명 부산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원인조차 분명히 가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의사의 의료기술과 수술실 환경을 지적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의료사고를 낸 문제의 의료기관은 의료관광 의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으며 부산시는 철저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의료관광 참여 병·의원을 선정, 관리해 오고 있다는 부연이
2009-09-25 11:32
의협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의협은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에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이처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2개 안)을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그간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해당 국회 상임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필수예방접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또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올해 초 각각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나 시·군·구가 전부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되고, 국가 전액 부담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협의를 원활하게 이루지…
2009-09-25 11:21
“복지부, 기재부 눈치에 A형간염 예산 포기”

A형간염이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은 예산상의 이유로 법률로 정해지지 못했다. A형간염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부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는 것.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소요되는 88억원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전환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곽의원은 “국회가 예산을 고려해 행정부와 법안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법안 발의 자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에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복지부와 고집을 굽히지 않은 기재부 모두에 실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는 A형간염을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올려놓는 수준의 성과
2009-09-25 11:17
잇단 성형수술 사망…부산시，사고 매뉴얼 만든다

의료관광산업 중심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형수술 환자 사망사고로 비상이 걸린 부산시가 의료사고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24일 시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규정상으로는 300병상 이하 병·의원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식중독 사고 외에는 행정기관이 즉시 대처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와 관련된 기구와 약품, 재료 등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을 전제로 의료사고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즉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이 즉시 개입해 각종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또 의사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자율감시단을 구성해 의료사고 발생 병·의원에 대해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키로 했다.한편 시는 성형수술 환자가 숨진 D병원에 대해 보건소와 함께 수술실 공기정화시설과 전기장치 등 시설물 설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또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전 성형외과 병원에 대
2009-09-25 10:32
SK케미칼 계절용독감 인플루엔자백신 등 허가

[파일첨부] 에스케이케미칼의 에스케이인플루엔자텐백신주 등 6품목이 계절용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에 사용토록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주(‘09.9.14.～‘09.9.20.)간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31품목으로, 전문의약품 14품목, 일반의약품 7품목 등 완제의약품은 21품목이며, 원료의약품 10품목이다. 이 중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의 “베르나플루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스케이케미칼의 “에스케이인플루엔자텐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PF주(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동아제약의 “ 박시플루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및 동아제약의 “박시플루주사액(인플루엔자분할백신)”등 6품목은 계절용 독감 인플루엔자의 예방에 사용토록 허가됐다. 또한, 동일한 유효성분, 효능.효과와 투여경로를 가진 녹십자의 “지씨플루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2009.07.22. 허가)”의 재심사 잔여기간은 2009년 9월15일에서 오는 2013년 7월21일로 부과됐다.
2009-09-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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