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23 (금)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식약청, 우수동물실험시설 등 인증마크 디자인 공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사용될 인증마크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인증마크 응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응모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에 인증마크 도안을 CD에 담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작에는 식약청장상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우수상에는 상장과 30만원 상당의 부상이, 입선 3명에는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선정되는 인증마크는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임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하게 될 계획이다. 식약청은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약청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은 내년 3월 29일까지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에 우수시설 지정신청을 하는 업체는 인력과 시설 및 운영상태에 대한 식약청의 평가 후 우수동
2009-10-26 09:28
영남대병원,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10월 3회에 걸쳐 1박 2일 과정으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2008년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해 파트장, 주임간호사, 주임기사, 주임약사 및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23일, 30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각 차수 당 90명 정도 인원이 참여해 내실을 기하고 있다.김성호 교육연구부장(신경외과 교수)은 “앞으로 중간관리자들이 직장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확대 등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조직 내부 활성화가 진정한 외부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10-26 09:11
영남대병원, 뇌졸중 시민공개 건강강좌 열어

영남대학교병원은 10월26일 오후2시 병원 1층 이산대강당에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뇌졸중의 날 기념 시민공개건강강좌를 연다.이번 행사는 대한뇌졸중학회(회장 김종성)가 ‘세계 뇌졸중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건강강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 이세진 교수(신경과)가 ‘경동맥 질환’에 대해 박민수 교수(신경과)가 ‘뇌졸중의 예방’에 대해 각각 건강강좌를 펼친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2009-10-26 09:07
인제대 일산백병원, 뇌졸중 건강강좌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는 ‘뇌졸중의 날’을 맞아 27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뇌졸중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74개 병원에서 진행하는 ‘뇌졸중 갑가지 5(five)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소개된다.‘뇌졸중! 증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주제로 일산백병원 신경과 조용진 과장이 직접 연자로 나서 일반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졸중에 대한 이해를 높여 뇌졸중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교육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2009-10-26 09:05
추계학회, ‘제약사 부스’참여 예년보다 “주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 제약협회에서 합법적으로 권고한 대한의학회 산하 학술단체의 지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제약회사의 상품 홍보 부스의 참여가 지난해에 비해 극명하게 줄어들며 각 학회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것. 얼마전 학술대회를 진행한 A학회의 경우 지난해와 확연히 줄어든 업체의 지원에 최근 의료계에 불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분위기를 실감했다.A학회 관계자는 “늘 어려움은 있었지만 올해는 그 구체적인 수를 밝히기 꺼려될 정도로 제약회사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이어 “이 같은 추세면 학술대회의 거품이 빠지고, 수입이 줄어 재정도 열악해 질 테니 학술대회 장소의 이동은 물론, 학회 규모의 축소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그러나 “아직은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모든 제도가 과도기에 있고 유럽처럼 방학동안 교실을 이용해 학술대회를 대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안책을 내기에는 국내 환경이 여의치 않아 이 역시 선뜻 결정하기 쉽지는 않다”며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 대회때 마다 화려한 위용을 자랑했던 B학회의 경우도 올 추계
2009-10-26 06:06
“신종플루백신, 정부서 전액 무상 공급해야”

“신종플루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지난 10월21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 총 1716만명(전국민 35% 수준)에 대해서만 접종을 실시하며, 의료종사자·방역요원·영유아·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초중고학생·군인 순으로 10월27일에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000원을 슬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며,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민 3000만명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 건당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9000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
2009-10-26 05:41
당뇨병시장, 지각변동…자누비아 다크호스?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강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다이아벡스의 올 3분기 누적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해 성장율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코프로모션하고 있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인 MSD의 자누비아가 최근 집계된 9월한달 2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당뇨병치료제 중 3위로 올라섰다.지난해 12월 출시된 MSD 자누비아의 성장율은 올해 1월 5억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월 6억원, 3월 11억원, 4월 13억원, 5월 14억원, 6월 18억원, 7월 22억원, 8월 23억원, 9월 2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히 강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반면, 아반디아는 안전성이슈로, 액토스와 파스틱은 제네릭 출시로 감소세가 지속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유비스트 및 각 증권사자료를 메디포뉴스가 종합해 올 3분기 누적매출액 분석결과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대웅제약 다이아벡스가 전년동기대비 11%증가한 222억원을 기록해 성장율 1위를 차지했다.뒤를 이어 한독약품 아마릴과 동아제약 글리멜이 올 3분기 전년동기대비 7.5%의 성장율을 보이며 2위를 차지했다.특히 지난 12월 출시된 MSD의 자누비아가 올 3분기 매출액 13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2009-10-26 05:20
건보재정 국고지원 2년후 중단…대책 있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지원시한이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1년으로 불과 2년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 개정 외엔 딱히 뚜렷한 대책이 없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고지원금 지원시한(2011년) 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건보공단 역시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고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약 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오는 2011년으로 마무리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으로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 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대책이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고지원 시한 마감 후 대책에 대해 “아무래도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을 개정해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
2009-10-26 05:04
희귀의약품, 수입 150만불-생산 15억원 이하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연간 총 수입실적 150만불 이하 또는 국내 연간 총 생산실적 15억원이하로 상향조정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고시 제 2009 - 162호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식약청의 이번 개정 이유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중 연간 총 수입․생산실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현실화하고, 새로이 지정된 희귀의약품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2조제1호 중 종래 연간 수입실적 “백만불”(미화)을 “150만불”로, 국내 연간 생산실적 “10억원”를 “15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이와 병행하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해 에쿨리주맙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9-10-25 07:12
의ㆍ병협 비대위 “전재희 장관 만나겠다!”

의ㆍ병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전재희 장관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공동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17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위원회를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비대위의 명칭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로 하고 전재희 장관을 항의방문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한원곤 기획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이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과 병협은 수가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누누라도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향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앞으로 수가계약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회원들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빠
2009-10-24 20:03
“무리한 보건소 단체접종, 사망사고 단초 제공”

정부가 750만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2인을 포함한 ‘보건소 학교 예방접종팀'을 구성해 1일 500여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 백신의 단체 접종 시행 계획추진은 사망사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김창휘) 강진한 법제이사[사진]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감 및 신종플루 예방 백신의 단체 접종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개인이 의원을 방문토록 하는 식으로 접종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는 “지난 한 주 동안 신종인플레엔자에 감염된 학생들이 16,000여명에 달하는 등 최근 전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접종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망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고연령군의 독감예방 접종 이후 사망사고를 실례로 들었다.강 이사는 “고연령군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기위해 이른 새벽부터 가서 7~8시간을 기다리기 일쑤며 1,200명이 한꺼번에 몰리니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접종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신종플루 단체 예
2009-10-24 06:17
선납 진료비, 환불 못받은 신고사례 “어떻게!”

#사례1, 성형수술 예약금 반환 거절: 20대 여자로 복부지방흡입술을 250만원에 받기로 하고 예약금을 100만원을 지불한 후 수술 2일전 변심해 수술을 받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절함.#사례2, 선납한 비만 치료비 반환 요구 거절: 30대 여자로 한 회 시술비가 300만원하는 비만치료를 4회에 700만원으로 할인받아 2회까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전혀 없어 2회 남은 시술비 350만원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1회에 300만원을 하는 시술을 2회 받았으므로 남은 비용은 100만원이며 환불은 불가능하고 100만원에 해당되는 다른 치료로 대체해 받으라고 함.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병의원의 요구에 의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는 최근 선납 진료비와 계약금 미반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가 2007년 282건, 2008년 314건, 2009년 8월말 현재 2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유형별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과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 진료비 또는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2009-10-24 05:40
요추 추간판 수술 병원 “운동요법 제시 22% 불과”

웹사이트를 통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수술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 후 22%만이 운동요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진은 최근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를 통해 ‘웹사이트를 통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수 시행되는 운동요법의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운동요법의 미비한 상황을 착안, 술 후 운동요법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형외과 교수진은 상위 포털사이트 5개에서 척추수술로 검색된 230개의 웹사이트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의 시행여부와 술 후 운동요법의 제시유무를 조사했다. 또한, 수술 후 운동요법은 시기별로 술 후 1일부터 시작하는 등척성 운동, 4주 이후 시작하는 신장운동 및 근력운동, 8주 이후 시작하는 저항 운동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검색된 230개의 웹사이트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103개(45%)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술 후 운동요법을 제시한 웹사이트는 23개(22%)기관에 불과했으며, 80개(77%)기관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운동요법을 제시한 23개의 웹사이트 중 등척성 운도을 제시한 곳은 1
2009-10-24 05:30
전 장관 “쥴릭파마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외국 대형도매 업체인 쥴릭파마 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쥴릭파마 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독점적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외국 대형 도매업체인 쥴릭파마가 다국적제약사와 결탁해 의약품독점 공급 및 국내의약품 유통시장 왜곡, 협력 도매상과의 불공정거래 약정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전혜숙 의원은 “쥴릭파마는 국내 진출 이후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을 통해 국내 의약품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를 보였으나 사실상 우리나라 도매를 점령하기 위해 들어와 도매유통이 취약한 국내 도매들에 도도매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쥴릭파마의 다국적사 의약품독점에 따라 약가를 비싸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건강보험 공단 등에도 고자세를 취하며 고가의 약을 들여오고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전 의원은 “최근 국내 도매업계가 쥴릭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적으로 다국적제약사와 거래 하겠다고 하자 쥴릭파마 회장이 몇몇 다국적제약사들과 만나고 난 후 부터 거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2009-10-24 05:20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 가속, 생동성계획 승인 받아

유니메드제약 타플루캡슐75mg과 명문제약 명문오셀타미비르캡슐75mg이 생동승인을 받아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에 가세했다.식약청은 지난주 올메사탄정20mg, 동아제약 동아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0.5mg 등 16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시험계획 승인 현황에 따르면, 종근당이 바이오코아에 의뢰해 실시하는 종근당올메사탄정20mg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또한, 유니메드제약이 바이오쎈텍에 의뢰해 실시하는 타플루캡슐75mg의 생동시험과, 명문제약이 바이오코에에 의뢰해 실시하는 명문오셀타미비르캡슐75mg의 생동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동아제약, 근화제약, 일양약품 등이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에 의뢰실히하는 동아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0.5mg, 두타론연질캡슐0.5mg, 아보스타연질캡슐0.5mg 등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아울러, 중외신약이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에 의뢰해 실시하는 중외신약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의 생동시험과, 종근당이 서울의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는 아주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의 생동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외에 진양제약, 화일약품, 코오롱제약, 동광제약 등의 아데바정, 원더헤파정, 올사탄정20
2009-10-24 05:18
올해 국정감사, 무엇이 지적됐고 드러났나?

지난 5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등이었다.3주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누이 지적되어온 의약품 리베이트(뇌물) 관행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추궁 등을 이어나갔다.또한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특히 복지부 종합감사(23일)에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가 많은 이유가 정부가 관대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벌(자격정지 1개월~10개월)위주로 처벌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2009-10-24 05:03
향정의약품, 택배운송 중 도난ㆍ분실 후 회수율 0%

택배 운송 중 도난ㆍ분실한 향정신성의약품이 회수된 물량은 단 1건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식약청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택배운송 중 도난ㆍ분실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으므로 운송 등에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이 양승조의원에 제출한 항정의약품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분실사건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1건은 각각 ‘분실신고접수로 사건종료’ 처리되었고, 도난사건은 미제편철(3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사건으로 남겨서 차후 조사하도록 하는 조치, 사건종결과 같음) 또는 미결상태로 남아있다.이는 결국 택배로 운송 중 도난.분실된 후, 회수된 물량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해 양승조 의원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양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배송.전달체계를 점검해 분실.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2009-10-23 16:43
박은수 의원, “장애수당 없애는 장애연금 절대 동의 못해”

“장애수당 폐지를 전제로 하는 장애연금 도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국감 마지막날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같이 피력했다. 박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장애수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장애수당 제도에서 몇 만원씩을 더 보조해 주던 지자체들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며 “수당은 수당대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에 대해 완전히 잘못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수당 제도에서 지자체들은 평균 67%(서울 50%, 그 밖의 지자체는 70%)의 국고를 보조받고, 나머지 33%를 스스로 부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수당보다 2만원 정도 높은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몇 만원씩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서울, 울산,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돼 연금을 몇 만원씩 더 지급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박의원은 “지자체가 장애연금 지급을 부담하면서 장애수당까지 더 얹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09-10-23 16:34
전현희 의원, ‘신종플루 1일 500명 단체접종 안될 말’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에서 하루 500명씩 단체접종 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750만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2인을 포함한 ‘보건소 학교 예방접종팀(5인 구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1일 500여명 정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하지만 공중보건의 1명에 의해 1일 500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예진 시간과 설명 등이 가능한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원칙대로라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단체접종보다는 개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사의 예진을 통한 접종여부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또한 접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체크, 부모들의 동의를 통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전의원은 또한 “치메로살(방부제)·스쿠알렌(면역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은 10세미만 어린이, 임신부 등에게 투약을 금지하고 이들 백신에 대한 접종 및 구분관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시스템과 분석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2009-10-23 16:17
“복지부 해외환자유치실적 총리실에 허위 보고”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햇다고 비판했다.복지부가 밝힌 2007년 해외환자유치실적은 7901명이지만, 정부업무평가에는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두 배나 부풀린 1만5568명으로 제출했다는 것.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해외환자유치실적을 실제 2만7480명보다 1만1342명 많은 3만8822명으로 제출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은 환자 수를 제출할 때 실제 유치환자수가 아닌 ‘환자 방문횟수(연인원)’를 집계해 제출했기 때문이다.곽의원은 “복지부는 실적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2007년에 해외환자유치실적이 7901명에 불과해 목표치였던 1만3000명에 크게 미달하는 부실한 업무실적을 보였지만, 유치실적을 1만5568명으로 제출함으로써 총리실로부터 ‘목표치 120%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이어 2008년에도 해외환자유치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총리실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목표 1만5000명 대비 3만9000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해 해외환자 유치의 가능성을 확
2009-10-23 15:56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전체기사

식약청, 우수동물실험시설 등 인증마크 디자인 공모

영남대병원,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영남대병원, 뇌졸중 시민공개 건강강좌 열어

인제대 일산백병원, 뇌졸중 건강강좌 개최

추계학회, ‘제약사 부스’참여 예년보다 “주춤”

“신종플루백신, 정부서 전액 무상 공급해야”

당뇨병시장, 지각변동…자누비아 다크호스?

건보재정 국고지원 2년후 중단…대책 있나?

희귀의약품, 수입 150만불-생산 15억원 이하로

의ㆍ병협 비대위 “전재희 장관 만나겠다!”

“무리한 보건소 단체접종, 사망사고 단초 제공”

선납 진료비, 환불 못받은 신고사례 “어떻게!”

요추 추간판 수술 병원 “운동요법 제시 22% 불과”

전 장관 “쥴릭파마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추진”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 가속, 생동성계획 승인 받아

올해 국정감사, 무엇이 지적됐고 드러났나?

향정의약품, 택배운송 중 도난ㆍ분실 후 회수율 0%

박은수 의원, “장애수당 없애는 장애연금 절대 동의 못해”

전현희 의원, ‘신종플루 1일 500명 단체접종 안될 말’

“복지부 해외환자유치실적 총리실에 허위 보고”

핫클릭 TOP 5

당뇨병학회, 1형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삶 담은 영화 ‘슈가’ 간담회 성료

루카스바이오 CIK 첨단재생 임상, 재발예방 효과 국제 학술지 게재

화순전남대병원-디윅스, AI 진단·의료 빅데이터 MOU 체결

국립암센터, 임상교육 고도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 운영

최신연구진전

전체기사

식약청, 우수동물실험시설 등 인증마크 디자인 공모

영남대병원,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영남대병원, 뇌졸중 시민공개 건강강좌 열어

인제대 일산백병원, 뇌졸중 건강강좌 개최

추계학회, ‘제약사 부스’참여 예년보다 “주춤”

“신종플루백신, 정부서 전액 무상 공급해야”

당뇨병시장, 지각변동…자누비아 다크호스?

건보재정 국고지원 2년후 중단…대책 있나?

희귀의약품, 수입 150만불-생산 15억원 이하로

의ㆍ병협 비대위 “전재희 장관 만나겠다!”

“무리한 보건소 단체접종, 사망사고 단초 제공”

선납 진료비, 환불 못받은 신고사례 “어떻게!”

요추 추간판 수술 병원 “운동요법 제시 22% 불과”

전 장관 “쥴릭파마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추진”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 가속, 생동성계획 승인 받아

올해 국정감사, 무엇이 지적됐고 드러났나?

향정의약품, 택배운송 중 도난ㆍ분실 후 회수율 0%

박은수 의원, “장애수당 없애는 장애연금 절대 동의 못해”

전현희 의원, ‘신종플루 1일 500명 단체접종 안될 말’

“복지부 해외환자유치실적 총리실에 허위 보고”

핫클릭 TOP 5

당뇨병학회, 1형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삶 담은 영화 ‘슈가’ 간담회 성료

루카스바이오 CIK 첨단재생 임상, 재발예방 효과 국제 학술지 게재

화순전남대병원-디윅스, AI 진단·의료 빅데이터 MOU 체결

국립암센터, 임상교육 고도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 운영

최신연구진전

“소아기 ADHD 진단·치료 경험, 성인기 비만과 키 연관성 확인”

우울증 환자의 자살위험, 시각피질-전두엽 연결성 약할수록 높아

장내 미생물로 카티세포(CAR T-세포) 치료 효과·부작용 예측한다

안면 홍반 환자 ‘모낭충 밀도’ 예측 AI 모델 개발

난치성 IDH-돌연변이 신경교종, ‘정상 판정’ 뇌조직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