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장애수당 없애는 장애연금 절대 동의 못해”

“장애수당 폐지를 전제로 하는 장애연금 도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감 마지막날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같이 피력했다.

박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장애수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장애수당 제도에서 몇 만원씩을 더 보조해 주던 지자체들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며 “수당은 수당대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에 대해 완전히 잘못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수당 제도에서 지자체들은 평균 67%(서울 50%, 그 밖의 지자체는 70%)의 국고를 보조받고, 나머지 33%를 스스로 부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보다 2만원 정도 높은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몇 만원씩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서울, 울산,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돼 연금을 몇 만원씩 더 지급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의원은 “지자체가 장애연금 지급을 부담하면서 장애수당까지 더 얹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