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백신, 정부서 전액 무상 공급해야”

곽정숙 의원, 민간유통 금지하고 정부서 통제 공급 하도록

“신종플루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10월21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 총 1716만명(전국민 35% 수준)에 대해서만 접종을 실시하며, 의료종사자·방역요원·영유아·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초중고학생·군인 순으로 10월27일에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000원을 슬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며,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민 3000만명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 건당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9000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곽의원 더불어 “정부가 신종플루 국가 예방접종과 더불어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우선순위까지 정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수익창출에 국민들이 동원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즉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의 가중으로 예방 접종을 빨리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에 몰려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백신공급 부족으로 국민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해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곽의원은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 전부를 구매해 올 해 접종희망자 전체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에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유통을 금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공급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